울진군 공고 제2017-   호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상위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울진군 위임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조항 개정에 따른 변경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시설규모를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구체화

함 (안 제3조제2항)

○  상위 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항 법률」제7조(관리기준)의 위임

없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및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규정 삭제(안 제17조 제1호, 제4호)

4. 행정예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09. 까지 (20일간)

5.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789-3813)

라. 보내실 곳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789-6723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