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10.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대한 경상남도 개선권고 통보(도 법무담당관-10102호)에 의거하여 재원조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원조성 등 중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삭제

나. 재원조성 등 중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으로 수정      (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재원조성 등 중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신설(안 제8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10.  . ～ 2017.  11.  .(20일간)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제2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2.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

3. 그 밖의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출 연한 출연금 2.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출연 한 출연금 3.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생 략> <신 설>	제8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출 연한 출연금 <삭 제> 2.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 련 법 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