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81호

의령군읍 ‧ 면 ‧ 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 의령군 읍‧면‧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나.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지방자치법」제4조의2

4. 조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행정과 행정담당)에게 서면, 전화, FAX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주  소 : (우52140)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행정담당)

- 전  화 : 055-570-2205

- 팩  스 : 055-570-204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읍ㆍ면ㆍ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읍ㆍ면ㆍ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읍ㆍ면ㆍ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읍ㆍ면ㆍ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

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