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80호

의령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령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의령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나. 후보자의 공적기간 확대(안 제4조)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후보자의 추천서류 중 주민등록초본 제외(안 제5조제1항)

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8조)

4. 규칙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행정과 행정담당)에게 서면, 전화, FAX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주  소 : (우52140)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행정담당)

- 전  화 : 055-570-2205

- 팩  스 : 055-570-204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의령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을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상후보자의 수상대상 공적기간은 후보자의 전체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상장) 군민대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최근5년이내의 공적사항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수상대상 공적기간은 후보자의 전체기간으로 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주민등록초본 1통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상장 및 부상) ①군민대상은 상장(상패)과 부상으로 한다. ②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상장) 군민대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