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77호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 의령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나. 인용 조문 개정(안 제2조제5호)

다.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안 제3조)

라. 조례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조문 삭제

(안 제6조의제4항 및 제7조제1항)

4. 조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행정과 행정담당)에게 서면, 전화, FAX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주  소 : (우52140)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행정담당)

- 전  화 : 055-570-2205

- 팩  스 : 055-570-2042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를 “의령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5인이내”를 “5명에서 15명 이내”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위원)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의령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5명에서 15명 이내----------.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생 략)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삭 제>
제7조(사업위원) ①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위원)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중 략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생 략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