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 102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2017. 5. 29)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무국에 두는 심사관 및 조사관의 담당 업무 규정(안 제4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1월10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전화 및 전송 : 064-710-2692,  FAX 064-710-3779

- E-mail : swko@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10.20. ~ 2017.11.10.(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사무국의 담당사무)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보고서 작성

2.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3.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4.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

5.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6.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5.29.]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도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⑥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중앙지부

2. 수원지부

3. 대전지부

4. 대구지부

5. 부산지부

6. 광주지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5.29.]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본조신설 2017.5.29.]

제23조(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5.29.]

제24조(시·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도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