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 - 22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규칙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용도서를 인정도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규칙에 인정도서 심의 생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인정도서심의회 운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 생략 조항 삭제 (안 제7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가 전문개정되어 인정도서 심의 생략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 교육혁신과 전화 032-420-6557,

팩스 032-420-82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을 “(기초조사위원 및 실무위원의 구성)”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있거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을 “있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으로”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① ∼ ④ (생 략)	제6조(기초조사위원 및 실무위원의 구성)①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이 인정도서 편찬기관과 협의하여 편찬한 도서는 인정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인정수수료)① ∼ ③ (생 략)	제9조(인정수수료)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저작권이 교육감에 있거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도서는 인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 있는 ---------------------------------------------------------------------.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