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	3. ---------------------------------------------------------------------------------- 상황총괄반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이에 대한 방지와 피해의 예방ㆍ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발생시 현장 구조ㆍ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의 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사상자 관리 4.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및 피해지역ㆍ시설의 응급복구 5. 재난 신고의 접수, 전파 및 보고 등 재난상황관리 6. 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등 7.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0.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안전대책관계관회의) ① 대책본부 운영 및 업무처리를 위한 상황판단 등의 의사결정은 안전대책관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안전대책관계관회의는 해당 재난 및 수습 유관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하며 그 범위는 통제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재난상황에 따라 차장‧통제관‧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③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주무국장 2. 해당 재난 수습주무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9조의2(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4(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5(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9조의6(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7(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9조의8(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9(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신 설>	제19조의10(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11(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21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37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① ---------------------------------------------------------------------------- 그 밖의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신 설>	제35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