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7. . . 행정안전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대책관계관회의’를 ‘상황판단회의’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 ‘안전대책관계관회의’를 ‘상황판단회의’로 개정하여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표준안을 반영함.

나.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소집 및 운영(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 현행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함.

다. 대책본부회의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7)

- 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 재난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서울시 상황대응과-12532, 2017.8.21.)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0. 19. ~ 11. 8., 20일간

(2) 규제심사 결과     : 규제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10. 18.(예정)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10. 18.(예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상황실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재난상황에 따라  차장‧통제관‧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주무국장

2. 해당 재난 수습주무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4(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의5(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6(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7(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8(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9(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의10(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11(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21조제3항 중 “제43조”를 “제37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