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 -    호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대책관계관회의’를 ‘상황판단회의’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 ‘안전대책관계관회의’를 ‘상황판단회의’로 개정하여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표준안을 반영함.

나.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소집 및 운영(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 현행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함.

다. 대책본부회의의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7)

- 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 재난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자치안전과장, 전화 : 02-351-6343, FAX : 02-351-5624 또는 E-mail : bridegroom@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