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7년 11월 일 재정경제국장

1. 제안이유

기부채납 된 재산에 한정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를 좀 더 폭넓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알기쉬운 정비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범위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토지까지 포함되도록 무상사용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나.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위해서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계산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존 ‘층별 차등 적용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함.(안 제29조)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 신설함.(안 제38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2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항)

제17조(사용료 감면)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 제2항1호, 2호, 7호, 8호, 별표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별표3]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7.3.23., 2017.7.13.>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결과 : 10월중 시행 예정

2) 부패영향평가 : 10월중 시행 예정

3) 성별영향평가 : 10월중 시행 예정

4) 입법예고 : 2017. 10 19. ～ 11. 8. (20일간)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물품(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이라 한다)”을 “물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구청장은 법 제14조”를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할”을 “위촉 해제 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감정평가액이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을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으로, “예정가격의”를 “기준가격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그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호, 제4호 전단 및 제8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건물대부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
제2조(관리책임)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두 차례만 ----------------------------------------------------------------.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위촉 해제 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심의회의 운영, 기능,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기준가격-----------------------------.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로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그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 한다.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세제곱미터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삭 제>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삭 제>
⑤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라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⑥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삭 제>
⑦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삭 제>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2012년 12월 31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4. ------------------------------------------------------------------------------------------- 2012년 12월 31일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2012년 12월 31일 ----------------------------------------------------------------------------------
<신 설>	9.「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 한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