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2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부채납 된 재산에 한정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를 좀 더 폭넓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알기쉬운 정비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범위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토지까지 포함되도록 무상사용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나.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위해서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계산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존 ‘층별 차등 적용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함.(안 제29조)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 신설함.(안 제38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4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8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전화 : 02-351-6604, FAX 02-351-5641 또는 E-mail : sky0918@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038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 종합청사)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unpyeong.seoul.kr)에

해당 조례의 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