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76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맞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     로 수정함(안 제11조제3항제2호).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맞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대상     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제4호 신설).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맞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 및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보건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전화 042-270-4833, FAX 042-270-4809, E-Mail ljykkh20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담당자 이주영(전화 042-270-483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맞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수정함(안 제11조제3항제2호).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맞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대상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제4호 신설).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맞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 및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17년 10월 중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년 10월 중

5) 입법예고 : 2017년 10월 중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4.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촉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응급의료위원회 구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 따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응급의료위원회 구성) ① --------------------------------------------------------------------------------------------------- 포함한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2. --------------------------------- 응급의료지원센터-------------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위촉위원에게는 ----------------------------------------------------------------------------------------------.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 필요한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ㆍ③ (생략)

④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