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1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052)241-7951, 팩스번호 : 052)241-7939

5. 참고사항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도시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도시림등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20조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