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개정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2017. 7. 11.)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조례 정비 요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 함.

□ 주요 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완화(안 제3조제1항)

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자격 조건 삭제(안 제3조제1항 각 호)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입지조건 완화(안 제4조제7호)

라.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설치 기준 완화(안 제5조)

마. 토지 분할 기준 신설(안 제7조)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차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다목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 그 밖의 참고자료

○ 방침결정문서

○ 국토교통부 조례 정비

○ 현행 조례(전문)

붙임  1.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서 1부.

4. 현행 조례(전문) 1부.  끝.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계속하여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영 별표 1 제5호다목”을 “영 별표 1 제5호다) 단서”로 한다.

제4조 중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을 “축사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축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에만 해당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할 것.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조경 등) 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설치대상에서 제2조의 건축물은 조경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토지 분할 등) ①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건 축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조 중 범
	팀 장 직위∙성명	녹지민원팀장 최 영 재
	담당자 성명∙전화	최 영 재 (310-246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농지원부 및 현지조사에 따라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3년 이상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 ② 영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시에서 2년 이상 계속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입지조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6. (이하생략) <신 설> 제5조(구조 등)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삭 제> ② 영 별표 1 제5호다) 단서에 따라 시에서 2년 이상 계속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입지조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조 등)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에만 해당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할 것. 제6조(조경 등) 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설치대상에서 제2조의 건축물은 조경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토지 분할 등) ①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차목

1. 일반적 기준

차.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유, 필지수 등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다목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농지원부 및 현지조사에 따라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3년 이상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

② 영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시에서 2년 이상 계속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입지조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소유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자기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및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고속국도, 일반국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시도(소로2류 이상)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5.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와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6. 축사 및 사육장은 공동주택,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 등)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2.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