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7-    호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2017. 7. 11.)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조례 정비 요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 함.

2. 주요 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완화(안 제3조제1항)

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자격 조건 삭제(안 제3조제1항 각 호)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입지조건 완화(안 제4조제7호)

라.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설치 기준 완화(안 제5조)

마. 토지 분할 기준 신설(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년 10월 20일 ∼ 2017년 11월 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cyj020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시흥시청 건축과(담당자 : 최영재)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전 화：031-310-2461,  팩 스：031-310-2822

붙임 1.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