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7-1097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여주시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유관기관 및 단체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여주시 소재학교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2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안 제3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부담 및 지원(안 제4조)

○ 혁신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10.20. ~ 2017.10.30.(10일간)

나. 제출장소 : 여주시청 교육체육과(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메일(sim0628@korea.kr), 팩스(031-887-2749)

라. 문 의 처 : 여주시청 교육체육과(031-887-2582)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에 의해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시 전지역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혁신사업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지원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4. 민․관․학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비용부담 및 지원) 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부담하며,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로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혁신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2. 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3.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 교육협력 업무 담당 국장과 교육협력 담당과장 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여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및 관내 초․중․고 교직원

3. 관내 초․중․고 학부모

4.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  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교육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성과분석)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분석을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    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교육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ㆍ성명	교육체육과장 김 기 봉
	담당팀장 직위ㆍ성명	교육협력팀장 한 상 진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임 영 신 (887 - 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