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189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9.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원금의 한도 (안 제2조)

1)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심판청구사건 10만원, 집행정지신청 사건 2만원

2)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지원액의 하한은 30만원으로, 상한은 처분의 가액 2,00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현행 150만원)를 지원함

※ 단, 심판목적의 값 산정이 어렵거나 비재산권인 경우 가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변호사 보수 비용(현행 80만원) 지원

다. 지급방법 및 지원금의 확인(안 제3조 및 제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기존예산 활용(별도예산 미수립)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0. 20. ~ 2017. 11.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5473

• FAX : 031-678-21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한도) ①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심판청구 사건은 10만원, 집행정지신청 사건은 2만원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보수 계약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1. 인용 재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되는 금전 등의 가액(이하 “심판목적의 값”이라 한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체 처분이 있어 가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그 가액을 심판목적의 값으로 보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하한은 3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심판목적의 값이 2,00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2.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 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의 경우 : 심판목적의 값을 1,000만원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확인) 시장의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최 승 린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춘 란 (678-5473)

■ [별지 서식]
비용지원 청구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등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	청 구 인		피청구인
	사 건 명		사건번호
	재결기관		재결일
3. 청구액	금 원 (₩ )
4. 청구액 산출 내역	변호사보수	원
	기타	원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 및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안성시장(감사법무담당관) 귀중
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변호사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