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7 -    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의 통․리․반장의 자격 일부 조항 변경 및 직무정지 조항 신설을 통해 조례의 현행화

○ 관내 지역 공동주택 신규 입주, 생활권 불일치 등에 따른 통(統)·반(班) 설치․조정 등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업․공업지역의 특수성 반영 및 모호한 규정 변경(안 제6조)

○ 통․리․반장의 해임 규정 강화 및 직무 정지 규정 신설(안 12조)

○ 양촌읍 : 양곡휴먼시아5단지(362세대) - 1개리 신설

- 양곡22리 7개반(362세대)

○ 양촌읍 : 석모1리, 석모5리 –2개반 증설

- 석모1리 2개반, 석모5리 2개반

○ 운양동 : 단독주택지구 Df-01, Df-15, Df-16, Df-17, Df-18, Df-19 인근

단독주택부지 - 3개통 3반 신설

- 운양40통 1개반

- 운양41통 1개반

- 운양42통 1개반

○ 운양동 : 한강신도시 에일린의 뜰 리버(439세대) - 1개통 신설

- 운양43통 7개반(439세대)

○ 운양동 : 한강신도시 이랜드 타운힐스(550세대) - 1개통 신설

- 운양44통 8개반(550세대)

○ 운양동 : 한강신도시 KCC 2차(1,296세대) - 3개통 신설

- 운양45통 4개반(412세대)

- 운양46통 5개반(474세대)

- 운양47통 4개반(410세대)

※ 통․리장의 정수 : 양촌읍 53명(당초 52명) / 운양동 48명(당초40명)

4. 개정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 10. 20. ~ 2017. 10. 30.(1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 행정지원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415-813)

- 전  화 : 031)980-2532, FAX : 031)980-253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안 명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시 거주하는 성년 이상의 주민”을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와 상관없이 위촉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확정된”을 “선고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통․리장 또는 반장(약식명령 청구는 제외)은 선고되기 전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며, 읍․면․동장은 직무대행자를 직권으로 임명한다.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행정지원과
입안자	실․과․소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유 승 창
	담 당 성 명	행정팀장 송 천 영
	담 당 자 전 화	이 경 준 (행)2532

〔별표 1〕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비고
양촌읍 양곡22리	제1반	1235 1236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1동	103호, 203호 301호~303호 401호~403호 501호~503호 601호~603호 701호~703호 801호~803호 901호~903호 1001호~1003호 1101호~1103호 1201호~1203호 1301호~1303호 1401호~1403호 1501호~1503호 1601호~1603호 1701호~1703호	47
	제2반	1235 1236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1동	104호~106호 204호~206호 304호~306호 404호~406호 504호~506호 604호~606호 704호~706호 804호~806호 904호~906호 1004호~1006호 1104호~1106호 1204호~1206호 1304호~1306호 1404호~1406호 1504호~1506호 1604호~1606호 1704호~1706호	51
	제3반	1235 1236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1동	107호~112호 207호~212호 307호~312호 407호~412호 507호~512호 607호~612호 707호~712호 807호~812호 907호~912호 1007호~1012호	60
	제4반	1237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2동	301호~303호 401호~403호 501호~503호 601호~603호 701호~703호 801호~803호 901호~903호 1001호~1003호 1101호~1103호 1201호~1203호 1301호~1303호 1401호~1403호 1501호~1503호 1601호~1603호 1701호~1703호 1801호~1803호 1901호~1903호 2001호~2003호	54
	제5반	1237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2동	304호~306호 404호~406호 504호~506호 604호~606호 704호~706호 804호~806호 904호~906호 1004호~1006호 1104호~1106호 1204호~1206호 1304호~1306호 1404호~1406호 1504호~1506호 1604호~1606호 1704호~1706호 1804호~1806호 1904호~1906호 2004호~2006호	54
	제6반	1237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2동	307호~310호 407호~410호 507호~510호 607호~610호 707호~710호 807호~810호 907호~910호 1007호~1010호 1107호~1110호 1207호~1210호 1307호~1310호	44
	제7반	1237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2동	111호~114호 211호~214호 311호~314호 411호~414호 511호~514호 611호~614호 711호~714호 811호~814호 911호~914호 1011호~1014호 1111호~1114호 1211호~1214호 1311호~1314호	52

통명	반	관 할 구 역	비고
양촌읍 석모 1리	제1반	493번, 503번, 509번지
	제2반	454번, 474번, 748-1번, 857번지
양촌읍 석모 5리	제1반	216번, 283-1번, 289번, 317-1번, 355번, 887번, 915-1번, 958-1번, 979번, 982번지
	제2반	108-1번, 816-2번지

통명	반	관 할 구 역	비 고
운양동 운양40통	제1반	1252 - 1 ~ 19번지 1253 - 1 ~ 28번지 1254 - 1 ~ 27번지 1255 - 1 ~ 8번지 1256 - 1 ~ 27번지 1257 - 1 ~ 9번지 1258 - 1 ~ 4번지 1259 - 1 ~ 2번지 1289 - 1 ~ 22번지 1290 - 1 ~ 17번지 1291 - 1 ~ 6번지 1292 - 1 ~ 7번지
운양동 운양41통	제1반	1260 - 1 ~ 6번지 1261 - 1 ~ 8번지 1262 - 1 ~ 13번지 1263 - 1 ~ 10번지 1264 - 1 ~ 5번지 1265 - 1 ~ 6번지 1266 - 1 ~ 9번지 1267 - 1 ~ 7번지 1268 - 1 ~ 3번지 1269 - 1 ~ 6번지 1270 - 1 ~ 12번지 1271 - 1 ~ 4번지 1272 - 1 ~ 2번지 1273 - 1 ~ 5번지 1274 - 1 ~ 20번지 1275 - 1 ~ 9번지 1276 - 1 ~ 5번지 1277 - 1 ~ 5번지 1278 - 1 ~ 16번지 1279 - 1 ~ 10번지 1280 - 1 ~ 5번지 1281 - 1 ~ 8번지 1282 - 1 ~ 10번지 1283 - 1 ~ 13번지 1284 - 1 ~ 6번지 1285 - 1 ~ 15번지 1286 - 1 ~ 12번지 1287 - 1 ~ 3번지 1288 - 2번지
운양동 운양42통	제1반	1318 - 1 ~ 3번지 1319 - 1 ~ 11번지 1320 - 1 ~ 19번지 1321 - 1 ~ 17 번지 1322 - 1번지 1323 - 1 ~ 21번지 1324 - 1 ~ 10번지

통명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비고
운양동 운양43통	제1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1동	201호~1301호 202호~1602호 203호~1603호 204호~1604호	57
	제2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2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203호 104호~1204호	48
	제3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3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60
	제4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4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54
	제5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5동	201호~2101호 202호~2102호 203호~2103호 204호~2104호	80
	제6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6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60
	제7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7동	201호~2101호 202호~2102호 203호~2103호 204호~2104호	80

통명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비고
운양동 운양44통	제1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1동	201호~1601호 202호~1602호 203호~2003호 204호~2004호	68
	제2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2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54
	제3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3동	101호~1101호 102호~1102호 103호~1403호 104호~1404호	50
	제4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4동	201호~1601호 202호~1602호 203호~1303호 204호~1304호	54
	제5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5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80
	제6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6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80
	제7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7동	101호~1301호 102호~1302호 103호~1703호 104호~1704호	60
	제8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8동	201호~2701호 202호~2702호 203호~2703호 204호~2704호	104

통명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비고
운양동 운양45통	제1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1동	101호~24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04호~2504호	99
	제2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2동	101호~24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04호~2504호	99
	제3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3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100
	제4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4동	101호~2901호 102호~2902호 103호~2903호 304호~2904호	114
운양동 운양46통	제1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5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100
	제2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6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100
	제3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7동	3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78
	제4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12동	101호~24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04호~2404호	98
	제5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13동	101호~24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04호~2404호	98
운양동 운양47통	제1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8동	101호~2901호 102호~2902호 103호~2903호 304호~2904호	114
	제2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9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100
	제3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10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204호	96
	제4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11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100

〔별표 2〕통 ․ 리장의 정수

읍․면․동 명	통․리 명	정 원
양 촌 읍	양 곡 리 누 산 리 석 모 리 구 래 리 대 포 리 학 운 리 유 현 리 홍 신 리	19 6 6 5 2 11 2 2
운 양 동	운 양 동	48

※ 상기 외 별표2(통․리장의 정수)의 내용은 변동사항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ㆍ리ㆍ반장의 자격) ① 통ㆍ리장 또는 반장은 해당 통ㆍ리ㆍ반의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성년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통ㆍ리ㆍ반장의 자격) ① ----------------------------------------------------------------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사람-----------------------------------------. 다만, 해당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와 상관없이 위촉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통ㆍ리ㆍ반장의 해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통ㆍ리ㆍ반장의 해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 ------------- 선고된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통․리장 또는 반장(약식명령 청구는 제외)은 선고되기 전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며, 읍․면․동장은 직무대행자를 직권으로 임명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양촌읍 양곡22리	제1반	1235 1236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1동	103호, 203호 301호~303호 401호~403호 501호~503호 601호~603호 701호~703호 801호~803호 901호~903호 1001호~1003호 1101호~1103호 1201호~1203호 1301호~1303호 1401호~1403호 1501호~1503호 1601호~1603호 1701호~1703호
	제2반	1235 1236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1동	104호~106호 204호~206호 304호~306호 404호~406호 504호~506호 604호~606호 704호~706호 804호~806호 904호~906호 1004호~1006호 1104호~1106호 1204호~1206호 1304호~1306호 1404호~1406호 1504호~1506호 1604호~1606호 1704호~1706호
	제3반	1235 1236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1동	107호~112호 207호~212호 307호~312호 407호~412호 507호~512호 607호~612호 707호~712호 807호~812호 907호~912호 1007호~1012호
	제4반	1237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2동	301호~303호 401호~403호 501호~503호 601호~603호 701호~703호 801호~803호 901호~903호 1001호~1003호 1101호~1103호 1201호~1203호 1301호~1303호 1401호~1403호 1501호~1503호 1601호~1603호 1701호~1703호 1801호~1803호 1901호~1903호 2001호~2003호
	제5반	1237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2동	304호~306호 404호~406호 504호~506호 604호~606호 704호~706호 804호~806호 904호~906호 1004호~1006호 1104호~1106호 1204호~1206호 1304호~1306호 1404호~1406호 1504호~1506호 1604호~1606호 1704호~1706호 1804호~1806호 1904호~1906호 2004호~2006호

현       행

개   정   안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신설>
						<신설>

통․리명	반의 명칭	관할구역
양촌읍 석모1리	제1반	454번, 474번, 493번, 503번, 509번, 748번, 857번지
양촌읍 석모5리	제1반	108번, 216번, 283번, 289번, 317번, 355번, 816번, 887번, 915번, 958번, 979번, 982번지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양촌읍 양곡22리	제6반	1237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2동	307호~310호 407호~410호 507호~510호 607호~610호 707호~710호 807호~810호 907호~910호 1007호~1010호 1107호~1110호 1207호~1210호 1307호~1310호
	제7반	1237	곡촌마을	양곡휴먼시아5단지	102동	111호~114호 211호~214호 311호~314호 411호~414호 511호~514호 611호~614호 711호~714호 811호~814호 911호~914호 1011호~1014호 1111호~1114호 1211호~1214호 1311호~1314호

통․리명	반의 명칭	관할구역
양촌읍 석모1리	제1반	493번, 503번, 509번지
	제2반	454번, 474번, 748-1번, 857번지
양촌읍 석모5리	제1반	216번, 283-1번, 289번, 317-1번, 355번, 887번, 915-1번, 958-1번, 979번, 982번지
	제2반	108-1번, 816-2번지

현       행

개   정   안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신설>
		<신설>
		<신설>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운양동 운양40통	제1반	1252 - 1 ~ 19번지 1253 - 1 ~ 28번지 1254 - 1 ~ 27번지 1255 - 1 ~ 8번지 1256 - 1 ~ 27번지 1257 - 1 ~ 9번지 1258 - 1 ~ 4번지 1259 - 1 ~ 2번지 1289 - 1 ~ 22번지 1290 - 1 ~ 17번지 1291 - 1 ~ 6번지 1292 - 1 ~ 7번지
운양동 운양41통	제1반	1260 - 1 ~ 6번지 1261 - 1 ~ 8번지 1262 - 1 ~ 13번지 1263 - 1 ~ 10번지 1264 - 1 ~ 5번지 1265 - 1 ~ 6번지 1266 - 1 ~ 9번지 1267 - 1 ~ 7번지 1268 - 1 ~ 3번지 1269 - 1 ~ 6번지 1270 - 1 ~ 12번지 1271 - 1 ~ 4번지 1272 - 1 ~ 2번지 1273 - 1 ~ 5번지 1274 - 1 ~ 20번지 1275 - 1 ~ 9번지 1276 - 1 ~ 5번지 1277 - 1 ~ 5번지 1278 - 1 ~ 16번지 1279 - 1 ~ 10번지 1280 - 1 ~ 5번지 1281 - 1 ~ 8번지 1282 - 1 ~ 10번지 1283 - 1 ~ 13번지 1284 - 1 ~ 6번지 1285 - 1 ~ 15번지 1286 - 1 ~ 12번지 1287 - 1 ~ 3번지 1288 - 2번지
운양동 운양42통	제1반	1318 - 1 ~ 3번지 1319 - 1 ~ 11번지 1320 - 1 ~ 19번지 1321 - 1 ~ 17 번지 1322 - 1번지 1323 - 1 ~ 21번지 1324 - 1 ~ 10번지

현       행

개   정   안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운양동 운양43통	제1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1동	201호~1301호 202호~1602호 203호~1603호 204호~1604호
	제2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2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203호 104호~1204호
	제3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3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4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4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5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5동	201호~2101호 202호~2102호 203호~2103호 204호~2104호
	제6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6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제7반	1305	풍경마을	에일린의뜰 리버	607동	201호~2101호 202호~2102호 203호~2103호 204호~2104호
운양동 운양44통	제1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1동	201호~1601호 202호~1602호 203호~2003호 204호~2004호
	제2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2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제3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3동	101호~1101호 102호~1102호 103호~1403호 104호~1404호
	제4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4동	201호~1601호 202호~1602호 203호~1303호 204호~1304호
	제5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5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제6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6동	1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제7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7동	101호~1301호 102호~1302호 103호~1703호 104호~1704호
	제8반	1304	풍경마을	이랜드 타운힐스	108동	201호~2701호 202호~2702호 203호~2703호 204호~2704호

현       행

개   정   안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명	반	관 할 구 역
운양동 운양45통	제1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1동	101호~24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04호~2504호
	제2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2동	101호~24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04호~2504호
	제3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3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제4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4동	101호~2901호 102호~2902호 103호~2903호 304호~2904호
운양동 운양46통	제1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5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제2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6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제3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7동	301호~2001호 102호~2002호 103호~2003호 104호~2004호
	제4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12동	101호~24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04호~2404호
	제5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13동	101호~2401호 102호~2502호 103호~2503호 104호~2404호
운양동 운양47통	제1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8동	101호~2901호 102호~2902호 103호~2903호 304호~2904호
	제2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09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제3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10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204호
	제4반	1331-1	모담마을	KCC스위첸 2차	111동	201호~2601호 202호~2602호 203호~2603호 204호~2604호

현       행

개   정   안

[ 별표 2 ]

통․리장의 정수

읍․면․동 명	통․리 명	정 원
양촌읍	양 곡 리 누 산 리 석 모 리 구 래 리 대 포 리 학 운 리 유 현 리 홍 신 리	18 6 6 5 2 11 2 2
운양동	운 양 동	40

[ 별표 2 ]

통․리장의 정수

읍․면․동 명	통․리 명	정 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9 6 6 5 2 11 2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8

참고 1		현행 조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의 조직) 읍ㆍ면ㆍ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읍ㆍ면에 리를 두며, 통ㆍ리에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통ㆍ리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과 주택의 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읍ㆍ면 : 리는 2개 반 이상, 반은 20가구 이상

2. 동 : 통은 4개 반 이상, 반은 30가구 이상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통ㆍ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통ㆍ리장의 정수) 통ㆍ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통ㆍ리ㆍ반장의 자격) ① 통ㆍ리장 또는 반장은 해당 통ㆍ리ㆍ반의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성년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2. 통ㆍ리장 회의와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은 새로 설치되는 통ㆍ리ㆍ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통ㆍ리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으로 제6조에 의한 적격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주민총회에서 원만하게 통ㆍ리장이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공개모집에 의하는 경우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임자로 선정된 사람을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통ㆍ리장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제2항의 통ㆍ리장 후보자의 선정방법은 주민들의 주된 직업, 마을과 주택의 형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ㆍ리장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통ㆍ리장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을 공개모집 하여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통 ㆍ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반장의 선임ㆍ등록)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통ㆍ리장의 확인을 받아 읍ㆍ면ㆍ동에 등록한다. 다만,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ㆍ리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통ㆍ리ㆍ반장의 임기) ① 통ㆍ리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② 통ㆍ리ㆍ반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된 통ㆍ리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통ㆍ리ㆍ반의 신설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ㆍ리ㆍ반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통ㆍ리ㆍ반장의 복무) ① 통ㆍ리ㆍ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통ㆍ리ㆍ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 한다.

② 통ㆍ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에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1조(통ㆍ리ㆍ반장의 직무) 통ㆍ리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통ㆍ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ㆍ리ㆍ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할

2.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 여론ㆍ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가구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통ㆍ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이전 제4호에서 이동 2014.12.26>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이전 제5호에서 이동 2014.12.26>

7.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전시에 한한다)<이전 제6호에서 이동 2014.12.26>

8.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임무와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2.26>

제12조(통ㆍ리ㆍ반장의 해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통ㆍ리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

5. 이권 또는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6.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통ㆍ리ㆍ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② 통리반장을 직권 해임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사실을 해당 통ㆍ리ㆍ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반상회 이전에 통ㆍ리장 회의를 정기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매월 날짜를 정하여 정기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통ㆍ리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①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편의제공) 시장은 통ㆍ리ㆍ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직무수행을 위한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4. 그 밖에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등) ① 통ㆍ리장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ㆍ리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리ㆍ반장은 통ㆍ리ㆍ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