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조례명)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선정, 허가, 사용료 징수 등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운영 및 관리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〇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 〇 작성자 현황 - 과 장: 경제정책과장 김욱남 - 담 당: 지역경제담당 권혁정 - 담당자: 지방행정7급 유소은
4. 근거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관련 규제수		건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〇 피규제자 :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관련 사용자 및 단체 〇 이해관계자 :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이용자
6. 규제 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의 운영을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제4조(입주자 선정)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제2조의 철암시장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②철암시장의 책임공무원은 철암시장 점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의 서류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자 선정기준 및 그 결과는 신청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표한다. ③사용허가는 1인당 1점포, 1세대당 1인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최초 입주 신청자 모집(공고)에 한하여 2017. 9. 30.이전에 철암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중 입주 신청 점포와 동일한 업종 운영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1순위, 그 외 태백시에 주소를 둔 자를 2순위자격을 준다 ⑤ 동일 점포에 동일 순위자가 2인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⑥우선 순위 신청인이 1인일 경우 그 신청인을 입주 대상자로 한다. ⑦그 외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2015.7.20., 2016.7.12.> 1. ∼ 2. 생략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1. 생략 ④ ∼ ⑤ 생략
	제9조(사용허가권의 제한)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거법령 : 조례 제4조 참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점포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13조(변상금의 징수) 철암시장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①누구든지 시장의 허가 없이 점포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게 하고자 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근거법령 : 조례 제4조 참조
	제15조(사용자의 설비복구)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근거법령 : 조례 제4조 참조
	제16조(설립) ① 철암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16조에 따라 철암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일치

〇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〇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의 입주자 선정, 사용 허가, 운영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입주자 선정 기준과 관련한 이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〇 기존규제의 대체 여부: 해당없음

〇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해당없음

〇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〇 규제의 편익분석

- 피규제자 :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관련 사용자 및 단체

- 이해관계자 :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이용자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조례에 포함된 일부 규제는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따라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관련 사용자 및 단체,

이용자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있음

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〇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쳐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〇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

- 신설되는 규제는 관련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〇 규제존속기간의 타당성

본 조례 존속시 유효한 사항으로 규제 존속기간 미설정은 타당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〇 비예산 사업이며,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〇 입주자 선정, 사용허가 등 시설 사용시 본 조례에 규정된 추가 구비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