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사무명 (조례명)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련한 등록, 신고 등, 시설물 위탁 등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〇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 〇 작성자 현황 - 과 장: 경제정책과장 김욱남 - 담 당: 지역경제담당 권혁정 - 담당자: 지방행정7급 유소은
4. 근거법령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제수		34건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〇 피규제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상인 및 단체 〇 이해관계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
6. 규제 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 제8조(시장의 인정 신청) ①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태백시장에게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2013.6.11.>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태백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으며 법 제14조제1항, 영 제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태백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태백시장이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6.8.]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태백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태백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② 생략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제16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상인회 등록)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태백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 참조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태백시장은 시장관리자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6.8.]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2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 ①법 제67조에 따라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태백시장에게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 참조
	제22조(시설물의 소유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군·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④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4조(시설물 설치기준) ② 태백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 참조
	제25조(시설물의 관리) ①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태백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화재예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전문개정 2010.6.8.]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15.2.3.][제목개정 2016.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30.>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태백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태백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29조(지도·감독) ① 태백시장은 시설물 위탁 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태백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태백시장은 수탁자가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제30조(위탁의 취소) ①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태백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 ⑧ 생략 [전문개정 2008.12.26.]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전문개정 2008.12.26.]
	제3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조례 27조와 같음
	제36조(수익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태백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태백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조례 제27조 참조
	제37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우선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태백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법령 : 조례 제27조 참조
	제38조(지도 ․ 감독) 태백시장은 주차장 위탁 관리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조례 제29조와 같음
	제39조(위탁의 취소) 태백시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 근거법령 : 조례 제30조와 같음
	제42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태백시장이 부과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1., 2013.5.28.>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전문개정 2010.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09.10.7.] ※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일치

〇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〇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전통시장의 효율적관리와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〇 기존규제의 대체 여부: 해당없음

〇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해당없음

〇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〇 규제의 편익분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및 관련 단체 :

- 이해관계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조례에 포함된 일부 규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물 개선 등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〇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없음

〇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〇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쳐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〇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

- 신설되는 규제는 관련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〇 규제존속기간의 타당성

본 조례 존속시 유효한 사항으로 규제 존속기간 미설정은 타당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〇 비예산 사업이며,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〇 등록, 신고, 시설물 위탁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추가 민원사무 구비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