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2017 - 946호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      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조례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조례안 제2조)

❍ 시장의 구역(조례안 제3조)

❍ 전통시장의 인정(조례안 제4조~제10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조례안 제11조~제14조)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조례안 제15조~제17조)

❍ 상인회 설립 및 등록(조례안 제18조~제24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조례안 제25조~제28조)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29조~제37조)

❍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 제38조~제46조)

❍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조례안 제47조~제48조)

❍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제4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경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ilverso@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3) 팩스: 033-550-2932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033-550-2101, 유소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