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보은군 공고 제2017-1110호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구조를 전반적으로 조정

□ 주요내용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위원회 기능: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위원장: 보은군수 → 부군수

◦ 당연직 위원: 군수, 보은경찰서장,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소방서장         → 안전건설과장, 보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보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 전반적인 구조 정비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보은군수(참고: 안전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    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바라니다.

【연락전화 : 043-540-3486, 이메일 : kjmoon9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 · 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     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과장, 보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보은교육지원      청교육지원과장, 보은소방서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      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렵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현행조례】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2.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3.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4.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 및 재난예방활동 전개

6. 그 밖에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수, 보은경찰서장,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개정 2016.12.29.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