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7-917호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건축 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지방규제 사전 차단,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조문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4조제4호)

○ 법시행령 개정으로 야외흡연실이 가설건축물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조항 삭제(안 제23조제2항제9호)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 기한을 정함 (안 제42조)

○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전문)

4. 개정근거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83,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20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4조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⑥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7년11월1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1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20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시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 마목, 사목에 한정한다.)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 포함)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은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⑧ 건축주는 예치금을 예치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임시창고용에 쓰이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2. 농지법에 따른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30제곱미터 미만인 컨테이너

3. 부지내의 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 등의 거치장 구조물

4. 도로변의 원두막 등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5. 재래시장내에서 철 파이프조 천막 등의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6.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공해배출시설방지 및 처리시설 중 천막 및 보온덮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량철골구조(연면적의 합계가 32제곱미터 이하)

9. 태양광발전 시설에 설치하는 기계실(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초과)

10.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 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1.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

13. 단독주택(영 별표1 제1호)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붙여 외벽이 없는 파이프구조로 된 너비 1.2미터 이하의 비가림 시설

14. 세차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파이프 구조물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를 받은 건축물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5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신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군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활용 및 그 밖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28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군수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건축지도원)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옥천군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 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보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대학의 5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같다)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대학의 4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전문대학의 3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전문대학의 2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범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30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4. 영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은 별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다)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1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 의자

2. 파고라

3. 시계탑

4. 분수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와 건축주가 협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옥천군 군계획 조례」제46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3.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포함)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34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7년으로 한다.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6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제37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2조제1항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구역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중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건축물 중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제7장  특별건축구역

제40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로 폭 또는 대지면적이 작아서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고자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이행강제금)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2.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④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4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감경)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을 말한다.

제4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인 시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지면으로부터 6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건축물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5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제42조제1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에 한정한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유효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효기한 2018.3.24.까지의 사육시설

가. 돼지 : 6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나. 소·젖소·말 : 5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다. 닭·오리·메추리 : 1,0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 이상)

라. 양·사슴·개 : 2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100㎡ 이상)

2. 유효기한 2019.3.24.까지의 사육시설

가. 돼지 :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

나. 소·젖소·말 :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

다. 닭·오리·메추리 :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

라. 양·사슴·개 :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

3. 유효기한 2024.3.24.까지의 사육시설

가. 돼지·소·젖소·말 :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

나. 닭·오리·메추리 :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

다. 그 밖의 사육시설 :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옥천군 건축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1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 수 료
200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백원
2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 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비고 :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             한다.

2. 대수선 및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단, 단독주택일 경우 4천원으로 한다)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제25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 및 신고 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은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0% 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34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및 관광숙박시설(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 주택		․ 아파트 : 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기타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거지역 : 4미터 이상 ․ 기타지역 : 2미터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주거지역 : 3미터 이상 ․ 기타지역 : 1미터 이상 (상업지역 제외)
	․ 자원순환시설	․ 주거지역 : 5미터 이상 ․ 기타지역 : 3미터 이상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의 1/2이상은 띄어야 한다.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단독주택 : 1미터 이상 ·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 : 2 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및 관광숙박시설(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아파트 : 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5미터 이상
바. 기타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거지역 : 4미터 이상 ․ 기타지역 : 2미터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주거지역 : 3미터 이상 ․ 기타지역 : 1미터 이상(상업지역 제외)
	․ 자원순환시설	․ 주거지역 : 5미터 이상 ․ 기타지역 : 3미터 이상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 2미터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
신청인 구 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시 공 자	성 명
	회 사 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 시 공공의 이익 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옥천군 건축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 축 심 의 신 청 서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설계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지 목						면 적
용 도		주 용 도						부속용도
규 모		건축면적					연 면 적		지하면적
		건 폐 율					용 적 율		최고높이
		층 수					조경면적		공개공지
		동 수					세 대 수		평 형
건 축 구 조								공사종류
주 차 대 수					법적 : 대, 설치 : 대,(자주식 : 대, 기계식 : 대)
동 (층) 별 개 요
구 분	면 적		용 도			구 분	면 적	용 도	구 분	면 적		용 도
심의신청내용
기 타 사 항
「옥천군 건축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옥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

◦ 민 원 명 :

◦ 위    치 :

◦ 민 원 인 :

◦ 개 최 일 :

◦ 개최장소 :

[관계부서 검토결과]

관계공무원			관련법규	검토내용	검토의견
소속	직ㆍ성명	서명			가	부
※ 종합의견 :

[별지 제4호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건 축 주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허 가 번 호			허 가 일
대 지 위 치			지 번
착공예정일		. . .
사용승인 신청예정일		. . .
예 치 방 법		□ 현금 등 □ 보증서
건축공사비		일금 원정 (￦ )
예 치 금 액		일금 원정 (￦ )
｢옥천군 건축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건축공사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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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관증
예 치 방 법	□ 현금 등 □ 보증서
예 치 금 액	일금 원정(￦ )
예 치 자	주소: 성명:
｢옥천군 건축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 건축주(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청구서
건 축 주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허 가 번 호			허 가 일
대 지 위 치			지 번
사용승인일		. . .
예 치 방 법		□ 현금 등 □ 보증서
예 치 금 액		일금 원정 (￦ )
｢옥천군 건축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5.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5.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11.5.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①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