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481호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괴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가.「국토이용관리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나. 2003. 1. 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정)」이 시행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더 이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3. 주요내용

가.「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를 폐지함.

4. 폐지조례안：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17.10.20. ∼ 11. 9. (20일간, 토·일요일포함)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괴산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례 폐지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라. 문의 및 제출처：괴산군수(참조：지역개발과장)

- 전    화：043-830-3072 (FAX：043-832-1016)

- 제출방법：우편 또는 팩스 및 괴산군 홈페이지

- 주    소：(28026)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4572호, 1993.8.5., 일부개정 전의 것]

□ 제14조의2 (용도지역의 관리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0·1·13>

1. 도시지역

건설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도시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취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의 집단화·주민생활환경의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2002.2.4., 타법폐지]]

□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

(    제정) 1987.11.04 조례 제10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역개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도로계획

2. 가구계획

3. 공동이용 시설 계획

4. 농외소득원 유치 계획

제2조의2(계획의 수립) ①계획은 군수가 수립하여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의 결정고시) ①군수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을 취락지역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한 계획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송부하여 20일이상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고시에는 별표 2에 의한 관계도면과 별지의 서식에 의한 조사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계획 대상자가 2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권고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당해 계획 시행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당해 취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량보급과 공장, 산업시설 등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취락지역 개발위원회) ①계획과 이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는 취락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의 읍ㆍ면장을 포함하는 관계 공무원중에서 3인이내

2.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이내

3. 리ㆍ동장 등 당해 지역주민 대표자 3인이내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도지구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취락지역 개발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