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7 - 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음 성 군 수

1. 조례명: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2. 개정이유

❍ 기존 상위법「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안 제3조, 제4조)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안 제14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10.20. ∼ 2017.11.08.(20일)

6. 의견제출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2017년 11월 0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49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  화: 043-871-2133

- 팩  스: 043-871-1950

- 이메일: 6102yg@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명을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 검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센터장)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 운영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센터 이용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 관리

2. 군에서 수행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업무와 센터 업무 간의 조정

3. 보건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2. 센터장(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 담당 공무원

나. 센터 직원

다. 수탁기관 관계자(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 동안 그 직에 재임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센터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① 센터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해당 연도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진ㆍ상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검진비용 등 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검진과 관련된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검진비용 지원 절차) ① 제15조에 따라 검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2. 검진내용

3. 검진비용

4. 그 밖에 검진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진기관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등의 활용) 군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②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를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각목은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보건센터”를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라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09. 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 검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자”란 정신병 · 인격장애 ·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음성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충북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_를 설치한다.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2. 정신질환자 신규 발견, 등록, 관리사업 3. 정신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 예방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정신보건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 한다. 다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에 의거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 ④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제5조(센터장)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 운영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 위에서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 관리 및 운영 시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센터 이용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보건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 관리 2. 군에서 수행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업무와 센터 업무 간의 조정 3. 보건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협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2. 센터의 장(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 담당 공무원 나. 센터 직원 다. 수탁기관 관계자(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 동안 그 직에 재임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팀장 및 담당 공무원, 정신보건 임상자문의, 수탁기관 담당자, 정신보건센터 팀장 및 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센터 예산의 전용과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센터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신보건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회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안건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센터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설치)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3조(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① 센터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해당 연도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보건소장,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정신보건 전문가 2. 정신보건센터를 후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도자 3. 정신보건센터 가족모임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이 임기 중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검진ㆍ상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2. 정신보건센터 사업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의 분석에 대한 자문 3. 정신보건센터 사업방향 및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제15조(검진비용 등 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검진과 관련된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검진비용 지원 절차) ① 제15조에 따라 검진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인적 사항 2. 검진내용 3. 검진비용 4. 그 밖에 검진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진기관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7조(자원봉사자 등의 활용) 군수는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관리)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정신보건법」·「음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및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28호, 2016.9.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②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를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각목은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보건센터”를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