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생활밀착형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일할계산으로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산정방식을 도입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체료 부과방식 조정: 현행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

3. 조례개정안: 붙임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5. 관련법령: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향후추진

다. 예산조치(재원조달방안):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부서협의(추진)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연체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연체금의 차액을 다음 달 하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연체금 = 체납액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 ----------------------- ---------------------- ---------------------- ----------------------- ------.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연체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연체금의 차액을 다음 달 하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연체금=체납액×2/100×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3.>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4.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6.5.13.>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제목개정 2016.5.13.]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삭제 2015.01.05) 제8조(삭제 2015.01.05)

제10조(삭제 2015.01.05) 제10조(삭제 2015.01.05)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08.05, 2016.5.1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    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    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수 있다.

제15조의2(하수도사용료의 징수) ①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와 소유자 및 관리하는 자 등(이하 “하수도사용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하수도사용자 등은 하수도사용료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③ 하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하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하수도사용자와 기존의 하수도사용자 등은 하수도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6.5.13.]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    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6.5.13.>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하수도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13.]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    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은 별표 5에 따른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6.5.13.>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   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6.5.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음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     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     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   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5.13.>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뇨대행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3. 대행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

4.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5. 사무실 및 차고지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등

③ 군수는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분뇨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    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    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   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5.01.05)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3.>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연체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연체금의 차액을 다음 달 하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연체금 = 체납액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5.13.]

제29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16.5.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22.]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    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 2015.12.01.]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5.12.29.]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때

4.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 조례안은 조문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연체료 부과방식 조정에 대한 주된 내용이므로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 단서에 의해 비용 추계서 생략 사유에 해당됨.

□ 작성자 : 수도사업소장  남 풍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