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가. 시행규칙 운용중 업무처리에 혼선 내는 서식을 정비하고

나. 장애인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음성군 인구유입 증가시책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서식 정비

나. 요금감면 확대: 장애인 1급~3급 상수도요금 30%감면 혜택

다. 자동이체 조정: 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 직권해지

3. 시행규칙개정안: 붙임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5. 관련법령: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첨부 제외 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 향후추진

다. 예산조치(재원조달방안)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부서협의(추진)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50일”을 “15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18세 미만의”를 “만18세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 “업무용 3단계”를 “일반용 2단계”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상수도요금의 30% 감면

제23조의2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는 자동이체 취소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해지 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독촉) ①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략) 1. ~4. (생략)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감면한다) 6. (생략) 7.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의 수도 요금 업무용 3단계까지 적용 8. ~11. (생략) <신 설> 제23조의2(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① (생략) <신 설>	제19조(독촉) ① ------------------- --------------------------------------- --------------------------------------- -------------------15일---------------- ---------------------------------- ----.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 ---------------------만18세 이하의 ----------------------------------------------------------------------------------------------------. 6. (현행과 같음) 7. -------------------------------- 일반용 2단계까지--- 8. ~11. (현행과 같음) 1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3급 장애인 상수도요금의 30% 수도요금 감면 제23조의2(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는 자동이체 취소신고가 없더라도 직권해지 할 수 있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 할 경우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전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 할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가압장치,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으로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또는 상수도와 자연수를      병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 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5조(공용 급수전의 설치 및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 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폐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군수가 직권으로     폐전 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    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 가압시설 설치 허가원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    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병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및 감독)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급수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 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②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의 준     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감독과 사무 감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 명을 받은 당해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설비 설치)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일반주택은 대지 내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 한 곳으로서 담장(대지경계선)에서 3     미터 이내의 단지내 공지에 원계량기 만을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하되, 주차나 물건의 적치 또는      출입이 곤란하여 검침이 불가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기준에 의하되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수가 정한다.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급수의 중지·폐전·개전)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를 중지·폐전·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제6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2. 도로개설사업, 도로확장사업

3. 기존급수설비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 경우 단독       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     하게 한 후 급수를 중지하거나, 폐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특수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 중지를 의뢰한 경우에도 제3항을 적용한다.

제13조(보조계량기의 설치)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주계량기의 급수설비에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     용량은 그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조례 제27조에 따른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 계량기를     검침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소비 수량의 점검표를 수도 사용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정조정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     한다.

1. 옥내 급수설비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정상 사용한 지난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인정한다. 다만,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의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난달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일일평균 사용      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      용량을 적용한다.

2. 옥내 급수설비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      장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지난 12개월분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3. 습기 물거품 유리파손 등으로 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난달에      준하여 인정계량한 후 확인 지침에 따라 정산한다.

4.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주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은 세대당 사      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고, 주 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세대분할신고)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급수    설비 소유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금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신고 또는 세대수 증가로 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정기 검침 분부터 적용

2. 세대분할 신고 후 사실 확인 등에 의거 세대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날의 다음 달 정기검침 분부터 적용

제17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납기연장) ①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독촉) ①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      하여 정수처분의 사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연체금 면제) 조례 제31조에 따른 연체금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자

2. 재난지역이나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자

제21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누수 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누수량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누수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이 곤란(누수 지      점이 지하·벽체속 등)한 누수에만 적용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적용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한      후 누수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누수감면 적용요금은 누수 전 정상 사용한 12개월분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과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년 1회에 한 한다. (개정 2011.8.12.)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요금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단계별 요금의 높은 단계 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단계별 요금의 높은 단계 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3.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상수도요금의 50%를 6개월간 감면

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감면한다)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감면한다)

6.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 (개정          2011.8.12. 2015.6.25)

7.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의 수도 요금 일반용 2단계까지 적용(2011.8.12.)

8.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 (2011.08.12.)

9.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신설 2013.7.4)

10. 보훈단체 업무용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 감면(신설 2013.7.4.)

11. 별표 6의 음성․진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2016년 7월 1일부터    3년간 30% 수도요금 감면

1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3급 장애인 상수도요금의 3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 사유가 소멸된 수용가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감면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취소 신고가 없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의 주소지 변경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세대별 주민등록 전출 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용가의     감면취소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요금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호당 300원을 감면한다.

2.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수령 할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      한다.

3.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월 사용량이 1톤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도요금 자동이체(신규·해지·변경)를 신청    하여야 한다.(신설 2014.08.05.)

② 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수용가는 자동이체 취소신고가 없더라도 직권해지 할수 있다.

제24조(증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비용 보조)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비율은 30% 이하로 한다.

2. 학교의 보조비율은 30% 이하로 한다.

3.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보조 비율은 30% 이하로 하되, 보조 상한      액은 수용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정수처분 방법) 조례 제39조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정수처분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 계량기에      급수 중지 장치를 한다.

2. 정수처분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등에 한 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가의 인입 급수설비를 절단하거나 급수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 등을 한다.

3.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로 분리되어 주계량기로 급수하는 자가 요금등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인입관으로 부터 보조계량기로 연결한 뒤 주계량기에      급수중지 장치 등을 한다.

제26조의1(정수처분 유예) ① 조례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상은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정수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1. 기초생활수급자

2. 재난 재해로 인한 이재민

② 정수처분 유예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27조(포상금등 지급) ① 조례 제40조제3항의 따른 부정급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 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2. 지급액은 백원 단위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산정하며, 지급방법은 계좌      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40조제3항의 따른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누수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와 누수를 발생하게 한 공사 현장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신고 1건당 5만원      이하로 한다.

3.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

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

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

6. 상수도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② 조례 제45조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검침·고지서송달 등 위탁 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기타) 그 밖에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수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취소) 신고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재난지역,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법인),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1급~3급)]							처리기간
							즉 시
1.신 청 인	주 소				전화 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					성별	남․여
2. 수 도 수전현황	수용가 번호
	구 경		업 종
3.시설사용 현 황	시 설 용 량		설치년월일
	원 수
	사 용 용 도
4.감면취소 신청사유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감면취소) 받고자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차상위 계층」은 제외) 2).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장애인(1급~3급) 증명서 1부.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취소) 신고서 [만18세 이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가정용 수도요금]								처리기간
								즉 시
1.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 번호
	세 대 주 와의 관계			만18세 이하 직계비속 인원			명
2. 수 도 수전현황	수용가 번호			업 종
3. 수도시설 소 유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4. 감면취소 신청사유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감면취소) 받고자 (신청･신고)합니다. ※ 본인은 음성군수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때마다(매월) 만18세 직계 비속 3명 이상 양육하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관계 법령 발췌

수도법

[시행 2015.12.01.]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5.12.29.]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16. 7.01.]

제22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요금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단계별 요금의 높은 단계 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단계별 요금의 높은 단계 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3.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상수도요금의 50%를 6개월간 감면

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감면한다)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감면한다)

6.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 (개정          2011.8.12. 2015.6.25)

7.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의 수도 요금 업무용 3단계까지 적용(2011.8.12.)

8.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 (2011.08.12.)

9.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감면(신설 2013.7.4)

10. 보훈단체 업무용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 감면(신설 2013.7.4.)

11. 별표 6의 음성․진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2016년 7월 1일부터    3년간 30% 수도요금 감면

제23조의2(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도요금 자동이체(신규·해지·변경)를 신청    하여야 한다.(신설 2014.08.05.)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제1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 때

4.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 시행규칙안은 조문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별지서식 변경 및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이 주된 내용이므로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 단서에 의해 비용 추계서 생략 사유에 해당됨.

□ 작성자 : 수도사업소장  남 풍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