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생활밀착형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일할계산으로 제도개선 추진계획 권고와

나. 장애인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음성군 인구유입 증가시책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체료 부과방식 조정: 현행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

나. 요금감면 확대: 장애인 1급~3급 상수도요금 30%감면 혜택

다. 자동이체 조정: 수도요금 3개월 이상 미이체자 직권해지

3. 조례개정안: 붙임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5. 관련법령: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향후추진

다. 예산조치(재원조달방안):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부서협의(추진)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연체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연체금의 차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연체금 = 체납액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36조제1항제4호중 “18세 미만의”를 “만18세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3급 장애인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 ----------------------- ----------------------- ---------------.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연체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연체금의 차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연체금=체납액×2/100×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 1. ~ 3. (생략)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5. ~ 10. (생략) <신 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있는 만18세 이하의- ----------------------- --- 5. ~ 10. (현행과 같음) 1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음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관로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삭제(2012.12.28)

9. “세대”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급수 가능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② <삭 제> (2011.8.12. 제2070호)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 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법한 건축물이나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②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개정 2012.12.28)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 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12.28)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 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비 및 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삭제 2012.12.28.>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및 보증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수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유지 관리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 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급수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경매 또는 공매 등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 수용가는 체납 기간에 상관없이 폐전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 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5.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 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별표 3의 업종별 사용 요율표에 따른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6.5.13.)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 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3.)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 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 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연체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연체금의 차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연체금 = 체납액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 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요금의 납부방법) ① 수용가의 사용요금은 납부고지에 의한 지정 금융기관에의 납부, 자동이체, 전용계좌입금, 전자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1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수수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 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④ 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011.8.12. 제2070호)

⑤ 제1항의 자동이체의 신규.해지.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08.05.)

제33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 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 호의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2조제1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구경 40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50m/m 이상 1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12조제1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구경 40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50m/m 이상 12,000원

3. 제12조제1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구경 40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50m/m 이상 12,000원

4. 제29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1,500원급수관구경 40m/m까지 3,000원급수관구경 50m/m 이상 6,000원

5. 제39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구경 40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50m/m 이상 12,000원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또는 군수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 할 경우 (2011.8.12. 제2070호)

4.「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세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2011.8.12. 제2070호)

6.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의 일부 (2011.8.12. 제2070호)

7.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신설 2013.7.4)

8.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신설 2013.7.4)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제5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음성․진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한시적 감면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감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요금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다만, 군수는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2011.8.12. 제2070호)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군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누수의 방지 및 책임) ①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급수관 파손 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관 파손 시 사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급수설비 수리비용과 누수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개정 2016.5.13.)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음성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2012.12.28)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9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22.]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    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 2015.12.01.]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5.12.29.]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16. 7.01.]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 또는 군수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 할 경우 (2011.8.12. 제2070호)

4.「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2011.8.12. 제2070호)

6.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의 일부 (2011.8.12. 제2070호)

7.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신설 2013.7.4)

8.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신설 2013.7.4)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혁신도시건설특별법」 제5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음성·진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한시적 감면  <신설 2016.5.13.>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감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요금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때

4.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사  유

○ 조례안은 조문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연체료 부과방식 조정과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이 주된 내용이므로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 단서에 의해 비용 추계서 생략 사유에 해당됨.

□ 작성자 : 수도사업소장  남 풍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