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7-   호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단 양 군 수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단양군 이장의 처우 개선과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내․외 연수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실비지급(제4조)

단양군 이장연합회 임원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나. 사기진작(제4조의2)

단양군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추가

3. 예고기간: 2017. 10. 20. ~ 11. 9.

4.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043-420-2505, FAX : 043-420-25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행정팀 신덕규

(전화: 043-420-25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개정조례안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개정조례 중 제4조 3항을 신설하고 제4조의2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실비지급) ③ 이장연합회 임원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참석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사기진작) ③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체육행사,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비지급) ①, ② (생 략)	제4조(실비지급)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장연합회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참석임원에게는 예산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사기진작)①, ② (생 략)	제4조의2(사기진작)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및 체육행사,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체육행사,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④ 생략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입법안 소관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례·규칙심의회 회의에 부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