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17 - 9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국‧도정업무 일반직 기준인건비(지역공동체, 소방 등) 반영

❍ 행정안전부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능동적 대응

❍ 신규사업 및 조정사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 명정

3. 주요내용

❍ 공동체정책관 업무 신설 및 조정(안 제9조의2)

❍ 디자인기획조정TF, 보조금관리팀 업무 조정 및 신설(안 제10조)

❍ 인구청년정책, R&D특구, 에너지신산업팀 업무 신설 및 조정(안 제11조의2)

❍ 새마을회계과 및 세정과 업무 조정(안 제13조)

❍ 축산과 및 동물방역위생과 업무 조정 및 신설(안 제15조)

❍ 농업기술원 과(친환경농업과)명정 및 업무 신설(안 제24조)

❍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조정 및 신설(안 제33조)

❍ 도서관 신설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신설(안 제64조의2)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정원조정(안 제76조)

4. 의견제출

붙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635-3600, FAX:635-3046, E-mail : lh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충청남도규칙  제        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을 두고, 정무부지사 밑에 공동체정책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동체정책관) ① 공동체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공동체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동체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각 부서 공동체사업 총괄ㆍ조정

3. 공동체 조직 및 지원 기관 관리

4. 공동체 재단ㆍ기금 등 사업기반 조성ㆍ확충

5. 공동체 교육ㆍ역량강화

6. 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7. 공동체 전문가ㆍ활동가 양성

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

9.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도정 민관협치 정책 총괄ㆍ조정

11. 도정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2. 효과적인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13.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총괄

14. 공공 정책에 따른 공공갈등 총괄 관리

15.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

16. 갈등관리 전문기구 지정 및 지원

17. 국민대통합 업무

제10조제3항제28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를 각각 제32호부터 제34호까지 및 제3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서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9. 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0. 지역개발관련 도 장기발전 비전 구상 및 조정

제10조제3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지역개발관련 도정 주요현안 과제수행 및 지원조정

제10조제3항에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디자인 관점 주요 공공시설물 등의 조성단계별 점검ㆍ조정에

관한 사항

37.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보조금 결정ㆍ정산 등 관리

제11조의2제3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 제28호 및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

31.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 발굴ㆍ추진

32.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제11조의2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조지원 국가 R&D 특구 조성

제11조의2제4항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과학기술진흥원 건립

12. 연구개발지원특구내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연구소 유치

제11조의2제4항제18호(종전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수소충전소 상용화 전환 및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제11조의2제4항제34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25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에너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6.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한사항

27.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이차전지산업 기반 구축

29. 이차전지 기술지원센터(충남TP) 운영

30. 이차전지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제품제작 허브 구축)

31.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

제13조제1항 중 “도민협력새마을과, 세무회계과”를 “세정과, 새마을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민협력새마을과장ㆍ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되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를 “세정과장ㆍ새마을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자치경찰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새마을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운동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지원 관리

2. 자원봉사종합계획 수립 추진

3.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4.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 세출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지출

6.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

7. 복식부기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보수 등 지급(본청)

9.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본청)

10. 공사ㆍ용역의 계약

11. 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12. 관급자재 구입 및 물품관리

13. 공용차량 및 차량정수관리

14.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대행

15.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시책 추진

16.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사항 관리

17. 콜센터 및 민원실 운영

18. 여권 발급 및 여권수입대체경비 관리

제13조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회계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보존관리

제13조제5항(종전의 제6항)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제13조제5항(종전의 제6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22호 중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공연장”을 “박물관ㆍ미술관ㆍ공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발전”을 “건립과 도서관 운영”으로, “진흥”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축산과”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가축통계 조사 및 분석

13. 축종별 가축 생산비 및 농가소득 분석

제15조제7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제15호,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18호, 제19호, 제25호 및 제2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가축계열화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15. 종축개량사업 업무 추진

제15조제7항제18호(종전의 제14호) 중 “축산물”을 “축산물(사육단계)”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15호) 중 “수립ㆍ추진”을 “수립ㆍ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17. 축산물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

제15조제7항에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친환경 축산농장 관련업무 추진

21. 초지관리 및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

22.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책 수립 추진

23. 반려동물산업 육성

24. 축산물(소, 돼지) 이력제 업무 추진

제1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 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2. 동물위생시험소 방역, 축산물위생 업무 지도

3. 수의관련 협회ㆍ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

4. 동물방역ㆍ축산물 위생분야 조직 및 인사관리 기획ㆍ조정

5.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

6. 공수의사 지정 및 지도 관리

7. 구제역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

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

9.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대책 추진

10. 가축별 주요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11.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ㆍ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12. 지역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13.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축산물위생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4. 가축 매몰지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

15. 결핵 및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16.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

17. 기타가축 방역대책 추진

18. 동물병원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ㆍ동물약국 지도 관리

19.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관련 종합대책 추진

20. 축산물(도축 및 가공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21. 축산물가공업ㆍ도축업ㆍ집유업 인ㆍ허가 관리

22. 축산물 위생감시 및 HACCP 조사ㆍ확인 평가

23. 축산물가공품 소비자 불만신고 처리

24.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육성 및 관리

2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 및 지원

26. 가축방역사 및 도축검사원 지도ㆍ점검

제24조제1항 중 “농업환경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물연구과장ㆍ원예연구과장ㆍ농업환경과장”을 “작물연구과장ㆍ원예연구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환경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지원 및 농가 교육

2. 친환경농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향상 연구

제24조제5항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 유기농업기술 연구

제24조제5항제5호 중 “농작물 병해충 생리생태 및”을 “작물병해 진단 및 친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미생물 개발 및 보급

7. 친환경 해충 관리기술 개발 및 매뉴얼 보급

제24조제5항에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충 방제용 친환경농업자재 효능검정

10. 그밖에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

제29조제1항 중 “역량개발평가센터”를 “역량개발평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량개발평가센터장”을 각각 “역량개발평가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건환경연구부를 둔다.”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환경연구부장”을 “보건연구부장ㆍ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보건환경연구부)”를 “(보건연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건환경연구부”를 “보건연구부”로,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먹는물검사과, 산업폐수과, 생활환경과”를 “식약품분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염병검사과장ㆍ식약품분석과장ㆍ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하고, 미생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분석과장”을 “식약품분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유통 의약품 등의 품질 검사

11. 민원의뢰 의약품 등 자가품질 검사

제33조제5항제18호(종전의 제10호) 중 “식품”을 “식품ㆍ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수입의약품 등 검사(최초검정)

13. 한약재 등 품질관리 검사

14. 유통 및 민원 화장품 등 품질관리 검사

15. 방역약품 및 의약외품 등 검사

16. 기구 및 용기 포장 검사

17. 건강기능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제3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3절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환경연구부) 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대기평가과, 먹는물검사과, 산업폐수과, 생활환경과를 둔다.

② 환경조사과장ㆍ대기보전과장ㆍ대기평가과장ㆍ산업폐수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하고, 먹는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2.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3. 호소 생물측정망 운영

4.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검사

5. 상수원수 수질검사

6. 환경오염사고 조사

7.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8. 환경체험교실 운영

9. 하천ㆍ호소 등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10. 환경분야 정도관리 품질시스템 운영 관리

④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 사업장 배출부과금 대기 오염도 검사

3.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

4. 석면해체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검사

5. 대기유해물질 오염도 검사

6.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

7. 환경오염 사고지역 대기질 검사

8. 공단, 발전소 등 대기오염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9.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관리

10. 대기측정 대행업소 분석기술 평가

11. 대기오염 저감 및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⑤ 대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

2. 도로변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

3. 대기 중금속 측정망 운영 관리

4. 대기질 종합상황실 운영

5.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 운영

6. 오존 경보제 운영

7. 미세먼지(PM10, PM2.5)등가성 평가

8. 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

9. 대기질 성분분석시스템 이동차량 운영

10. 장거리 이동대기 오염물질 감시 및 연구

11.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먹는 물, 먹는샘물 수질검사

2. 상수도 수질검사

3. 민방위비상급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4. 지하수 수질검사

5.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6.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7. 위생매립시설 주변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8.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9. 해수욕장수, 수영장수, 목욕장수 수질검사

10.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11. 수질미생물 검사

12. 먹는물클리닉 운영

13. 먹는물 수질개선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14. 수처리제 검사

15. 먹는물 정도관리

⑦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3.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5. 가축분뇨정화시설 수질검사

6.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검사

7. 사업장폐기물 검사

8. 건설폐기물 검사

9. 매립시설 침출수 수질검사

10. 수질 및 폐기물에 관한 조사 연구

11. 수질 및 폐기물 정도관리

⑧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토양 오염도 검사

2. 토양오염 우려지역 중금속 검사

3. 악취 오염도 검사

4.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물질 검사

5.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6.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7.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검사

8. 어린이 놀이터 모래토양 검사

9. 소음ㆍ진동 검사

10.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제64조 다음에 “제8절 충남도서관”을 삽입한다.

제4장제8절에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관장) 충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제64조의3(하부조직) ① 충남도서관장 밑에 운영지원팀, 도서관정책팀, 정보서비스팀을 둔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팀장ㆍ정보서비스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

2. 도서관 시설, 장비, 재산 관리

3. 지역도서관 건립 지원

4.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총괄

5. 도서관 통계관리

6.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충청남도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2. 충청남도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관련 위원회 운영

4. 도서관 지원 및 협력

5. 도서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사서 교육 및 연수

⑤ 정보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보자료의 수집ㆍ납본ㆍ정리ㆍ보존

2. 자료의 이용 및 참고봉사

3. 독서진흥 프로그램 계획ㆍ운영

4. 기획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5. 도내 보존자료의 이관ㆍ보존

제66조제3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제76조의 제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수)”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기제 공무원을 정원 외”를 “전환  공무원으”로, “정원 외 사항”을 “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농정분야】“축산과”를“동물방역위생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조례 제17조 에 따라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여성가족정책관을 설치한다.	제7조(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 여성가족정책관을 두고, 정무부지사 밑에 공동체정책관--.
<신 설>	제9조의2(공동체정책관) ① 공동체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공동체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동체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각 부서 공동체사업 총괄ㆍ조정 3. 공동체 조직 및 지원 기관 관리 4. 공동체 재단ㆍ기금 등 사업기반 조성ㆍ확충 5. 공동체 교육ㆍ역량강화 6. 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7. 공동체 전문가ㆍ활동가 양성 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 9.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도정 민관협치 정책 총괄ㆍ조정 11. 도정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2. 효과적인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13.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총괄 14. 공공 정책에 따른 공공갈등 총괄 관리 15.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 16. 갈등관리 전문기구 지정 및 지원 17. 국민대통합 업무
제10조(기획조정실) ①ㆍ② (생 략)	제10조(기획조정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③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서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29. 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8.ㆍ29. (생 략)	32.ㆍ33. (현행 제28호 및 제29호와 같음)
<신 설>	30. 지역개발관련 도 장기발전 비전 구상 및 조정
30. (생 략)	34. (현행 제30호와 같음)
31.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1. 지역개발관련 도정 주요현안 과제수행 및 지원조정
32. (생 략)	35. (현행 제32호와 같음)
<신 설>	36. 디자인 관점 주요 공공시설물 등의 조성단계별점검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37.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④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보조금 결정ㆍ정산 등 관리
16. ∼ 18. (생 략)	17. ∼ 19. (현행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19. (생 략)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20. 지방보조금 운영 총괄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미래성장본부)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미래성장본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지역공동체 업무	<삭 제>
14. ∼ 21. (생 략)	13. ∼ 20. (현행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22. 서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23. 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24.ㆍ25. (생 략)	21.ㆍ22. (현행 제24호 및 제25호와 같음)
26. 지역개발관련 道장기발전 비전 구상 및 조정	<삭 제>
27. 지역개발관련 도정 주요현안 과제수행 및 지원조정	<삭 제>
<신 설>	30.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
28. ∼ 30. (생 략)	23. ∼ 25. (현행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신 설>	31.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 발굴ㆍ추진
<신 설>	32.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31.ㆍ32. (생 략)	26.ㆍ27. (현행 제31호 및 제32호와 같음)
33.ㆍ34. (생 략)	28.ㆍ29. (현행 제33호 및 제34호와 같음)
④ 신성장동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R&D융복합집적지 조성 추진	<삭 제>
<신 설>	9. 제조지원 국가 R&D 특구 조성
7. ∼ 9. (생 략)	6. ∼ 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지역과학기술진흥원 건립
<신 설>	12. 연구개발지원특구내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연구소 유치
11.ㆍ12. (생 략)	13.ㆍ14.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13. ∼ 15. (생 략)	15. ∼ 17. (현행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16. 수소충전소 상용화 전환 및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18. 수소충전소 상용화 전환 및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17. ∼ 29. (생 략)	19. ∼ 31. (현행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와 같음)
30. (생 략)	32. (현행 제30호와 같음)
31. (생 략)	33. (현행 제31호와 같음)
32. 에너지신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삭 제>
33.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한사항	<삭 제>
34.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5. 이차전지산업 기반 구축	<삭 제>
36. 이차전지 기술지원센터(충남TP) 운영	<삭 제>
37. 이차전지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제품제작 허브 구축)	<삭 제>
38.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	<삭 제>
⑤ 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⑤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에너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신 설>	26.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에 관한사항
<신 설>	27.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8. 이차전지산업 기반 구축
<신 설>	29. 이차전지 기술지원센터(충남TP) 운영
<신 설>	30. 이차전지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제품제작 허브 구축)
<신 설>	31.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
제13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인재육성과, 도민협력새마을과, 세무회계과, 정보화정책과를 둔다.	제13조 (자치행정국) ① ------------------------------- 세정과, 새마을회계과-----------------------.
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ㆍ인재육성과장ㆍ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민협력새마을과장ㆍ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되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② --------------------------------------------------------------------------------------------------------------- 세정과장ㆍ새마을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③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자치경찰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운동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지원 관리 2. 자원봉사종합계획 수립 추진 3.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4.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 6. 도정 민관협치 정책 총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도정 민관협치 전략과제 운영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 8.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도민과의 참여소통 촉진 및 활성화 추진 10. 효과적인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11.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총괄 12. 공공 정책에 따른 공공갈등 총괄 관리 13.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 14. 갈등관리 전문기구 지정 및 지원 15. 국민대통합 업무 16.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시책 추진 17.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사항 관리 18. 콜센터 및 민원실 운영 19. 여권 발급 및 여권수입대체경비 관리	<삭 제>
<신 설>	⑥ 새마을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운동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지원 관리 2. 자원봉사종합계획 수립 추진 3.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추진 4.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 세출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지출 6.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 7. 복식부기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보수 등 지급(본청) 9.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본청) 10. 공사ㆍ용역의 계약 11. 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12. 관급자재 구입 및 물품관리 13. 공용차량 및 차량정수관리 14.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대행 15.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시책 추진 16.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사항 관리 17. 콜센터 및 민원실 운영 18. 여권 발급 및 여권수입대체경비 관리
⑥ 세무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⑤ 세정과장---------------------.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세출예산(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지출	<삭 제>
18.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8.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보존관리
19. 복식부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9.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20. 공무원 보수 등 지급(본청)	<삭 제>
2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본청)	<삭 제>
22. 공사ㆍ용역의 계약	<삭 제>
23. 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삭 제>
24. 관급자재 구입 및 물품관리	<삭 제>
25. 공용차량 및 차량정수관리	<삭 제>
26.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대행	<삭 제>
27. (생 략)	17. (현행 제27호와 같음)
28. 공유재산 취득&#8231;처분&#8231;보존관리	<삭 제>
29.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삭 제>
30. (생 략)	20. (현행 제30호와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문화체육관광국) ①ㆍ② (생 략)	제14조(문화체육관광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③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문화시설(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공연장 등)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2. -------박물관ㆍ미술관ㆍ공연장 ----------------------------------
23.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3. ---- 건립과 도서관 운영 -- 지원------
24.ㆍ25. (생 략)	24.ㆍ25. (현행과 같음)
26. 대표도서관 개관준비에 관한 사항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정국)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산과, 농촌마을지원과, 축산과를 둔다.	제15조(농정국) ① ------------------------------------------------------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농촌마을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이거나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친환경농산과장ㆍ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거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⑦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축산물가공업ㆍ도축업ㆍ집유업 허가 관리	12. 가축통계 조사 및 분석
13. 축산물 위생 감시 및 HACCP 조사ㆍ확인 및 평가	13. 축종별 가축 생산비 및 농가소득 분석
<신 설>	14. 가축계열화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14.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18. 축산물(사육단계)
<신 설>	15. 종축개량사업 업무 추진
15.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계획 수립ㆍ추진	19. ---------------------- 수립ㆍ추진
16. 가축방역계획 수립 및 가축방역 업무 추진	16.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17.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운영ㆍ관리	17. 축산물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
18. 악성 가축전염병(구제역, AI 등) 관련 사후관리	<삭 제>
<신 설>	20. 친환경 축산농장 관련업무 추진
19.ㆍ20. (생 략)	25.ㆍ26. (현행 제19호 및 제20호와 같음)
<신 설>	21. 초지관리 및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
<신 설>	22.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책 수립 추진
<신 설>	23. 반려동물산업 육성
<신 설>	24. 축산물(소, 돼지) 이력제 업무 추진
<신 설>	⑧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 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2. 동물위생시험소 방역, 축산물위생 업무 지도 3. 수의관련 협회ㆍ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 4. 동물방역ㆍ축산물 위생분야 조직 및 인사관리 기획ㆍ조정 5.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 6. 공수의사 지정 및 지도 관리 7. 구제역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 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 9.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대책 추진 10. 가축별 주요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11.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ㆍ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12. 지역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13.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축산물위생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4. 가축 매몰지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 15. 결핵 및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16.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 17. 기타가축 방역대책 추진 18. 동물병원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ㆍ동물약국 지도 관리 19.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관련 종합대책 추진 20. 축산물(도축 및 가공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21. 축산물가공업ㆍ도축업ㆍ집유업 인ㆍ허가 관리 22. 축산물 위생감시 및 HACCP 조사ㆍ확인 평가 23. 축산물가공품 소비자 불만신고 처리 24.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육성 및 관리 2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 및 지원 26. 가축방역사 및 도축검사원 지도ㆍ점검
제24조(기술개발국) ① 기술개발국에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농업환경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24조(기술개발국) ① -------------------------------- 친환경농업과---------------.
② 작물연구과장ㆍ원예연구과장ㆍ농업환경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작물연구과장ㆍ원예연구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농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⑤ 친환경농업과장----------------.
1. 토양개량 및 비료효과 시험연구	1. 친환경농업 현장 실용화 기술지원 및 농가 교육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농자재 개발 연구	2. 친환경농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농업환경 자원 변동 조사	3.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향상 연구
<신 설>	4. 친환경 유기농업기술 연구
4. (생 략)	9. (현행 제4호와 같음)
5. 농작물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 연구	5. 작물병해 진단 및 친환경 ---------
6. 농업 미생물 천연물 이용 병해 방제 연구	6. 농업미생물 개발 및 보급
7.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연구	7. 친환경 해충 관리기술 개발 및 매뉴얼 보급
<신 설>	8. 해충 방제용 친환경농업자재 효능검정
<신 설>	10. 그밖에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 교육총괄과, 교육운영과, 역량개발평가센터를 둔다.	제29조(하부조직) ① -------------------------------------- 역량개발평가과-------.
② 교육총괄과장, 교육운영과장, 역량개발평가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 역량개발평가과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역량개발평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⑤ 역량개발평가과장--------------------.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31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 총무과, 보건환경연구부를 둔다.	제31조(하부조직) ① -----------------------------------------------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 보건연구부장ㆍ환경연구부장-------------------------------------.
제33조(보건환경연구부) ① 보건환경연구부에 감염병검사과, 미생물검사과,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먹는물검사과, 산업폐수과, 생활환경과, 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제33조(보건연구부) ① 보건연구부------------------------------- 식약품분석과-------------------------------------------------------------------------------.
② 미생물검사과장ㆍ먹는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감염병검사과장ㆍ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조사과장ㆍ대기보전과장ㆍ산업폐수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감염병검사과장ㆍ식약품분석과장ㆍ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하고, 미생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⑤ 식약품분석과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유통 의약품 등의 품질 검사
10.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	18. 식품ㆍ의약품
<신 설>	11. 민원의뢰 의약품 등 자가품질 검사
<신 설>	12. 수입의약품 등 검사(최초검정)
<신 설>	13. 한약재 등 품질관리 검사
<신 설>	14. 유통 및 민원 화장품 등 품질관리 검사
<신 설>	15. 방역약품 및 의약외품 등 검사
<신 설>	16. 기구 및 용기 포장 검사
<신 설>	17. 건강기능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⑥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통 의약품 등의 품질 검사 2. 민원의뢰 의약품 등 자가품질 검사 3. 수입의약품 등 검사(최초검정) 4. 한약재 등 품질관리 검사 5. 유통 및 민원 화장품 등 품질관리 검사 6. 방역약품 및 의약외품 등 검사 7. 기구 및 용기 포장 검사 8. 건강기능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9. 의약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삭 제>
⑦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2.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3. 호소 생물측정망 운영 4.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검사 5. 상수원수 수질검사 6. 환경오염사고 조사 7.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8. 환경체험교실 운영 9. 하천ㆍ호소 등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10. 환경분야 정도관리 품질시스템 운영 관리	<삭 제>
⑧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 사업장 배출부과금 대기 오염도 검사 3.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 4. 석면해체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검사 5.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6. 대기 중금속 모니터링 7.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8. 오존 감시상황실 운영 9.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 10.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11. 대기중금속 등 유해대기물질 저감방안 조사연구 12. 공단, 발전소 등 대기오염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삭 제>
⑨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먹는 물, 먹는샘물 수질검사 2. 상수도 수질검사 3. 민방위비상급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4. 지하수 수질검사 5.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6.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7. 위생매립시설 주변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8.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9. 해수욕장수, 수영장수, 목욕장수 수질검사 10.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11. 수질미생물 검사 12. 먹는물클리닉 운영 13. 먹는물 수질개선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14. 수처리제 검사 15. 먹는물 정도관리	<삭 제>
⑩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3.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5. 가축분뇨정화시설 수질검사 6.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검사 7. 사업장폐기물 검사 8. 건설폐기물 검사 9. 매립시설 침출수 수질검사 10. 수질 및 폐기물에 관한 조사 연구 11. 수질 및 폐기물 정도관리	<삭 제>
⑪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토양 오염도 검사 2. 토양오염 우려지역 중금속 검사 3. 악취 오염도 검사 4.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물질 검사 5.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6.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7.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검사 8. 어린이 놀이터 모래토양 검사 9. 소음ㆍ진동 검사 10.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삭 제>
⑫ (생 략)	⑥ (현행 제12항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환경연구부) 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대기평가과, 먹는물검사과, 산업폐수과, 생활환경과를 둔다. ② 환경조사과장ㆍ대기보전과장ㆍ대기평가과장ㆍ산업폐수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하고, 먹는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이거나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2.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3. 호소 생물측정망 운영 4.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검사 5. 상수원수 수질검사 6. 환경오염사고 조사 7.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8. 환경체험교실 운영 9. 하천ㆍ호소 등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10. 환경분야 정도관리 품질시스템 운영 관리 ④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 사업장 배출부과금 대기 오염도 검사 3. 비산먼지 오염도 검사 4. 석면해체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검사 5. 대기유해물질 오염도 검사 6.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 7. 환경오염 사고지역 대기질 검사 8. 공단, 발전소 등 대기오염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9.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관리 10. 대기측정 대행업소 분석기술 평가 11. 대기오염 저감 및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⑤ 대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 2. 도로변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 3. 대기 중금속 측정망 운영 관리 4. 대기질 종합상황실 운영 5.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 운영 6. 오존 경보제 운영 7. 미세먼지(PM10, PM2.5)등가성 평가 8. 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 9. 대기질 성분분석시스템 이동차량 운영 10. 장거리 이동대기 오염물질 감시 및 연구 11.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먹는 물, 먹는샘물 수질검사 2. 상수도 수질검사 3. 민방위비상급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4. 지하수 수질검사 5.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6.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7. 위생매립시설 주변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8.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9. 해수욕장수, 수영장수, 목욕장수 수질검사 10.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11. 수질미생물 검사 12. 먹는물클리닉 운영 13. 먹는물 수질개선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14. 수처리제 검사 15. 먹는물 정도관리 ⑦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3.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5. 가축분뇨정화시설 수질검사 6.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검사 7. 사업장폐기물 검사 8. 건설폐기물 검사 9. 매립시설 침출수 수질검사 10. 수질 및 폐기물에 관한 조사 연구 11. 수질 및 폐기물 정도관리 ⑧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토양 오염도 검사 2. 토양오염 우려지역 중금속 검사 3. 악취 오염도 검사 4.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물질 검사 5.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6.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7.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검사 8. 어린이 놀이터 모래토양 검사 9. 소음ㆍ진동 검사 10.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신 설>	제8절 충남도서관
<신 설>	제64조의2(관장) 충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의3(하부조직) ① 충남도서관장 밑에 운영지원 팀, 도서관정책팀, 정보서비스팀을 둔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 책팀장ㆍ정보서비스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 2. 도서관 시설, 장비, 재산 관리 3. 지역도서관 건립 지원 4.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총괄 5. 도서관 통계관리 6.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충청남도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2. 충청남도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관련 위원회 운영 4. 도서관 지원 및 협력 5. 도서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사서 교육 및 연수 ⑤ 정보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보자료의 수집ㆍ납본ㆍ정리ㆍ보존 2. 자료의 이용 및 참고봉사 3. 독서진흥 프로그램 계획ㆍ운영 4. 기획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5. 도내 보존자료의 이관ㆍ보존
제66조(하부조직) ①ㆍ② (생 략)	제66조(하부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삭 제>
14. ∼ 18. (생 략)	13. ∼ 17. (현행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8. ∼ 14. (생 략)	9. ∼ 15. (현행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정원 외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 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76조(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 전환 공무원으------------------------ 정원--------------------.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제24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별정직 정원)

①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일 : 2017.02.28]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행정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또는 실·본부)·과(또는 관·담당관 등)로 한다.

②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국(부)·과로 한다.

③ 보조기관은 국장(또는 실장, 본부장), 과장(또는 관·담당관 등)으로 한다.

④ 도지사, 부지사,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감사·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관·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실·국·본부장, 소속기관장과 보조·보좌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구와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0조(정원의 총수)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362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2. 28.>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정원 제외) : 1,777명 <개정 2017. 2. 28.>

2. 본청ㆍ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420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6명

4.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80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39명

제71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2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정원의 규정)①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국정과제 반영, 도정현안 사업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2조(정원의 총수)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

- 일반직( 55명) : 공동체 5, 지진대응 1, 자치법규 1, 인구정책 1,

가축방역 13, 도서관 15, 어업지도선 6, 미세먼지 6,

기능인력재배치 결과 등 7

- 소방직(288명) : 현장 대응 인력 및 현장 구급차 인력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비고
합 계	68,51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일반직(55명)	8,423,550	1,684,710	1,684,710	1,684,710	1,684,710	1,684,710
소방직(288명)	60,088,950	12,017,790	12,017,790	12,017,790	12,017,790	12,017,790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직 : 도비확보

❍ 소방직 : 도비확보

3.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전화:041-635-233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인건비(일반직)
인건비(소방직)
세 출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인건비(일반직)		1,684,710	1,684,710	1,684,710	1,684,710	1,684,710	8,423,550
인건비(소방직)		12,017,790	12,017,790	12,017,790	12,017,790	12,017,790	60,088,950
재원 조달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지방세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지방세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예산 확보(매년)

3. 협의사항 : 2018년 도비 예산반영 협의

4.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전화:041-635-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