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17 - 98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새로운 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반영 및 도정 주요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한 기구 및 정원 개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동체정책관 업무 신설 및 조정(안 제4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나. 디자인기획조정TF, 보조금관리 업무 조정 및 신설(안 제6조)

❍ 상시‧지속적으로 도내 주요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 점검관리 시스템 구축

❍ 부서별로 운영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 중복․낭비방지 등 재정건정성 체계 마련

다. 인구청년정책팀 업무 조정 및 신설(안 제7조의2)

❍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총괄업무 추진

라. 동물방역위생과 업무 신설(안 제11조)

❍ 매년 반복되는‘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방역시스템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축산과를 동물방역위생과와 분리 운영

마.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업무 강화(안 제20조)

❍ 친환경 농업관련 기술개발‧보급‧교육‧컨설팅 업무 신설

바.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과 업무 신설(안 제28조)

❍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전문화

사. 충남도서관 설치 및 업무 신설(안 제65조의2)

❍ 주민참여, 충남도 공공도서관 종합기획,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 조성

아. 정원 조정내역 반영(안 제70조)

【총정원 : 4,362명  → 4,705명(+343명)】

구 분	계	일반직	정무‧별정직	연구‧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
현행	4,362	1,689	10	197	2,420	46
조정	4,705	1,739	10	202	2,708	46
증감	+343	+50	-	+5	+288	-

4. 의견제출

붙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635-3600, FAX:635-3046, E-mail : lh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동체 및 민관협치 지원ㆍ갈등관리 총괄

제6조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 지역개발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6. 개발정책에 관한 사항

9. 주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품질에 관한 사항

11. 보조금 업무총괄

제7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8호, 제9호,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11.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제9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20호 중“축산”을“축산업 경쟁력 제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ㆍ유통 관리 업무

22.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23.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

제28조제7호 중 “대기측정망 운영 및 대기배출시설”을 “대기배출시설ㆍ유해대기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대기질종합상황실 운영 및 조사연구

제65조 다음에 “제8절 충남도서관”을 삽입한다.

제5장제8절에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설치) ① 충청남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관은 홍성군에 둔다.

제65조의3(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5조의4(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7.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

9.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

10.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11.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362명”을 “4,7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777명”을 “1,83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420명”을 “2,708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공보관, 기획조정실”을“공보관, 공동체정책관, 기획조정실”로 한다.

②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자치행정분야】“세무회계과”를 “세정과”로 하고 【농정분야】“축산과”를“동물방역위생과”로 한다.

③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 중“본부의 본부장”을“내포신도시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식품의약과장”을“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한다.

⑤「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복지보건국장”을“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사회복지담당과장”을“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같은조 “사회복지팀장”을“복구지원팀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보건복지국장”을“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지사) ①ㆍ② (생 략)	제4조(부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무부지사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공동체 및 민관협치 지원ㆍ갈등관리 총괄
라.ㆍ마. (생 략)	마.ㆍ바.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요 지역개발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6. 개발정책에 관한 사항
5.ㆍ6. (생 략)	7.ㆍ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9. 주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품질에 관한 사항
<신 설>	11. 보조금 업무총괄
8.ㆍ9. (생 략)	12.ㆍ13.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10.ㆍ11. (생 략)	14.ㆍ15.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12. (생 략)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7조의2(미래성장본부) 미래성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의2(미래성장본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요 지역개발사업의 유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5.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8.ㆍ9. (생 략)	9.ㆍ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신 설>	11.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
10.ㆍ11. (생 략)	12.ㆍ13.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12. ∼ 14. (생 략)	14. ∼ 16. (현행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15. (생 략)	20.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 18. (생 략)	17. ∼ 19. (현행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자치행정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시민사회단체 협력 지원 및 상생협력ㆍ공공갈등 관리 총괄	<삭 제>
10. ∼ 14. (생 략)	9. ∼ 13.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11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농정국)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축산에 관한 사항	20. 축산업 경쟁력 제고--
<신 설>	21.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ㆍ유통 관리 업무
<신 설>	22.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 물에 관한 사항
<신 설>	23.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24.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업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0조(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
4. ∼ 13. (생 략)	5. ∼ 14. (현행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제28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8조(업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대기측정망 운영 및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7. 대기배출시설ㆍ유해대기물질 -------------------------
<신 설>	8.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대기질종합상황실 운영 및 조사연구
8. ∼ 11. (생 략)	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8절 충남도서관
<신 설>	제65조의2(설치) ① 충청남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관은 홍성군에 둔다.
<신 설>	제65조의3(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65조의4(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7.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 9.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 10.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11.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0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362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0조(정원의 총수) --------------------------------- 4,705명----------------------------------.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정원 제외) : 1,777명	1. ------------------------------------ 1,832명
2. 본청ㆍ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420명	2. ------------------------------------------ 2,708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  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4.3.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2012.6.29]

③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이나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1. 실·국·본부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2.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3.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시행일 2013.12.12]]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 군· 구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국· 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시행일 2013.12.12]]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시행일 2013.12.12]]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국정과제 반영, 도정현안 사업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2조(정원의 총수)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

- 일반직( 55명) : 공동체 5, 지진대응 1, 자치법규 1, 인구정책 1,

가축방역 13, 도서관 15, 어업지도선 6, 미세먼지 6,

기능인력재배치 결과 등 7

- 소방직(288명) : 현장 대응 인력 및 현장 구급차 인력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비고
합 계	68,51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일반직(55명)	8,423,550	1,684,710	1,684,710	1,684,710	1,684,710	1,684,710
소방직(288명)	60,088,950	12,017,790	12,017,790	12,017,790	12,017,790	12,017,790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직 : 도비확보

❍ 소방직 : 도비확보

3.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전화:041-635-233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인건비(일반직)
인건비(소방직)
세 출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인건비(일반직)		1,684,710	1,684,710	1,684,710	1,684,710	1,684,710	8,423,550
인건비(소방직)		12,017,790	12,017,790	12,017,790	12,017,790	12,017,790	60,088,950
재원 조달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지방세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지방세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13,702,500	68,512,5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예산 확보(매년)

3. 협의사항 : 2018년 도비 예산반영 협의

4.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고준근(전화:041-635-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