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 -    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등에 따라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 반영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8호]

❍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포 지원업무 전담 한시기구 설치

※ 한시기구 설치 및 직급책정 협의 승인 [충청남도 자치행정과-15348호]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보강

1) 한시기구 신설 [道 승인사항]

❍ 기구명칭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 기구(안) : 단장(5급) 체계의 한시조직

❍ 인    원 : 12명〔1단장(5급), 3팀장(6급), 8팀원(7급 4명, 8급 3명, 9급1명)〕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조직도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0 → 12(+12)
엑스포지원팀 0 → 5(+5)				시설지원팀 0 → 3(+3)				군문화축제팀 0 → 4(+4)

※ 엑스포 준비 · 지원 및 Pre 엑스포인 계룡軍문화축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집중 배치

※ 한시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 일반직 5급 +1명, 9급 △1명

※ 한시기구 존속기한 : 2019. 12. 31일까지

2) 생활안정 등 현장행정수요 반영 [정부 증원 지침]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8호) ]

부 서 (정원)	보강 기능	인력구성	정 원	비 고
농림과 (12 → 13명)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농업정책팀	+1
	지역특화사업 추진 전문인력 증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향적산개발TF팀	+1
	전문인력 녹지직(조경) 증원에 따른 직렬불부합 인력 재배치	향적산개발TF팀	△1

※ 정부 증원 지침 반영 2명 증원(순증) : 수의7급 1명, 녹지(조경)9급 1명

※ 녹지직(조경)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 재배치 : 농림과(전산7급△1)→자치행정과(전산7급+1)

				농림과 12 → 13(+1)
농업정책팀 4 → 5(+1)			산림보호팀 3 → 3				공원조성팀 3 → 3				향적산개발TF팀 2 → 2(+1,△1)

3) 지역현안수요 인력보강

부 서 (정원)	보강 기능	인력구성	정 원	비 고
환경위생과 (17 → 18명)	공중화장실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 현장행정 대응력 강화 위한 인력보강	환경관리팀	+1	’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357명) 범위 內 1명 증원(순증)

※ 직급별 정원기준비율 內 증원 : 행정9급 1명

			환경위생과 17 → 18(+1)
환경관리팀 4 → 5(+1)				환경지도팀 9 → 9				위생팀 4 → 4
[기능 강화]

나. 市본청 행정사무 신설․분리․조정

1)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한시기구에 “엑스포지원분야”, “시설지원분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군문화축제분야” 분장사무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으로 이관·조정한다.
(안 제11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제16조의2 신설)

2)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설치·유지·관리업무”등 일부 분장사무를 “환경지도분야”에서 “환경관리분야”로 이관·조정한다.
(안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다. 직급·직렬별 정원변경 세부내역 : [별표]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면․동	비고
증감내역 합계		+3	+4				△1
5급	지방행정.시설사무관	5	5(+1)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한시정원(5급) 직급조정 (면동9급1 -> 본청5급1)
6급	지방행정.공업주사	4	2			1(+1)	1(△1)	사업소 ← 면․동 *직급불부합 정원조정
7급	지방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주사보	5	4(+1)			1(△1)		본청 ← 사업소 *직렬불부합 정원조정
	지방행정.농업.수의주사보	2	2(+1)					본청 순증(1) *가축전염병대응 증원반영(수의)
	지방사무운영주사보	1	1(△1)			1(+1)		본청 → 사업소 *직렬불부합 정원조정
9급	지방행정서기보	4	3			0(△1)	1(+1)	사업소 → 면․동 *직렬불부합 정원조정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0	2				8(△1)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한시정원(5급) 직급조정 (면동9급1 -> 본청5급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3	3(+1)					본청 순증(1) *지역특화사업 증원반영(녹지)
	지방행정.보건.환경서기보	2	2(+1)					본청 순증(1) *공중화장실 관련 인력보강

※ 세부사항 [별표]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등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2)「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2조

3)「2017년 하반기 계룡시 행정조직 개편계획」자치행정과-22660(2017.10.17.)호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7. 10. 20. ∼ 10. 30. (10일간)

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년 11월 中

3)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가.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방법 :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우)32823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전화 : 042-840-2104, FAX : 042-840-2112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룡시 자치행정과(전화 042-840-2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안 1부.

계룡시규칙 제     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버목 및 서목을 각각 처목 및 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저. 하천수질오염 및 하천·호소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제2호서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코목, 토목 및 포목을 각각 서목, 허목 및 초목으로 하며, 같은 호 허목 및 조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초목을 조목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군문화엑스포지원단) 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엑스포지원분야

가. 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조정 및 일반서무

나. 지원단 예산·경리 및 물품관리

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부서별 지원사업 총괄 관리

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 시설지원분야

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 시설물(기념관, 공연장 등) 설치

다. 계룡군문화축제 시설물 설치·운영

라. 계룡안보체험교육장 조성·운영

마. 계룡군문화축제 관련 계룡대 지원시설 설치

바. 계룡군문화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군문화축제분야

가. 계룡군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나.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문화축제·엑스포 관련 민관군 화합행사 추진

라. 지상군페스티벌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세계 군악·의장 초청 페스티벌 추진

바. 기타 정부행사 연계 및 군 관련 행사 지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과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실·과·단장-------------------------------------------------------------------------------------------------------------------.
제2조(직무와 권한) 본청의 실·과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 실·과·단장-------------------------------------------------------------------------------.
제4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실·과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 업무별 개인업무량을 균형있게 사무분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 실·과·단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체육과) ① (생 략)	제11조(문화체육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군문화축제분야 가. 계룡軍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나.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세계군문화축전 유치 및 준비에 관한 사항 라. 재단법인 조직 및 이사회 운영 마. 지상군페스티벌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정부행사 연계 및 군 관련 행사 지원 사. 계룡군문화축제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세계군문화축전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자. 계룡안보체험교육장 조성에 관한 사항 차. 군문화축제관련 군 장비 및 무기 활용 협의 카. 군문화축제관련 계룡대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2조(환경위생과) ① (생 략)	제12조(환경위생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환경관리분야	1. ---------
가. ∼ 머. (생 략)	가. ∼ 머. (현행과 같음)
<신 설>	버.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신 설>	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버.ㆍ서. (생 략)	처.ㆍ커. (현행 버목 및 서목과 같음)
<신 설>	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저. 하천수질오염 및 하천·호소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지도분야,	2. ----------
가. ∼ 버. (생 략)	가. ∼ 버. (현행과 같음)
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어. ∼ 퍼. (생 략)	어. ∼ 퍼. (현행과 같음)
허.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고. ∼ 오. (생 략)	고. ∼ 오. (현행과 같음)
조. 하천수질오염 및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초. (생 략)	조. (현행 초목과 같음)
코. (생 략)	서. (현행 코목과 같음)
토. (생 략)	허. (현행 토목과 같음)
포. (생 략)	초. (현행 포목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군문화엑스포지원단) 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엑스포지원분야 가. 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조정 및 일반서무 나. 지원단 예산·경리 및 물품관리 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부서별 지원사업 총괄 관리 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 시설지원분야 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 시설물(기념관, 공연장 등) 설치 다. 계룡군문화축제 시설물 설치·운영 라. 계룡안보체험교육장 조성·운영 마. 계룡군문화축제 관련 계룡대 지원시설 설치 바. 계룡군문화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군문화축제분야 가. 계룡군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나.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문화축제·엑스포 관련 민관군 화합행사 추진 라. 지상군페스티벌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세계 군악·의장 초청 페스티벌 추진 바. 기타 정부행사 연계 및 군 관련 행사 지원

[별표]

계룡시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표

(제22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357	232	13	43	26	43
정 무 직	1	1	-	-	-	-
지방정무직	1	1
별 정 직	1	1	-	-	-	-
6급상당	1	1
비서요원	1	1
일 반 직	344	229	13	33	26	43
4급	1	1
지방서기관	1	1
4급~5급	3	2		1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1	1
지방서기관또는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지방기술서기관또는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5급	19	11	2	0	2	4
지방행정사무관	4	2	2
지방시설.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5	5
지방행정.사서.농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보건.식품위생사무관	1	1
6급	92	62	3	6	10	11
지방행정주사	16	14	1			1
지방세무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1	1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환경주사	1	1
지방시설주사	5	5
지방행정.전산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사서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주사	2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3	2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3				1
지방행정.세무.시설주사	13	9	1		2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0	7				3
지방행정.사회복지.환경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공업주사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보건.간호.공업주사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2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시설주사	2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4	2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4	2			2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식품위생주사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주사	3	1		2
지방운전주사	2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1				1
7 급	109	80	3	12	6	8
지방행정주사보	15	9	2			4
지방사회복지주사보	5	5
지방세무주사보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주사보	10	8				2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보	9	8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전산주사보	3	3
지방행정.방재안전.시설주사보	9	9
지방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주사보	5	4			1
지방공업.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주사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환경주사보	2	1		1
지방행정.공업.운전주사보	4	4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농업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주사보	2	2
지방행정.녹지.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11	10			1
지방보건.환경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식품위생주사보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보	4	1		3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4			4
지방운전주사보	2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2	1		1
지방사무운영주사보	1				1
지방기계운영주사보	3	2			1
지방통신운영주사보	1	1
8급	80	51	4	11	5	9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20	10	3	1		6
지방행정.세무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서기	14	10	1			3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환경.전산서기	1	1
지방행정.세무.전산서기	1	1
지방행정.사서.공업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녹지.환경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운전서기	3	3
지방시설서기	6	5			1
지방행정.방재안전.시설서기	5	4			1
지방행정.환경서기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서기	2	2
지방공업.시설서기	2	2
지방행정.사서.방송통신서기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환경서기	4	1		3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서기	7	1		6
지방보건.식품위생.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운전서기	3	3
지방시설관리서기	1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지방화공운영서기	1	1
9급	39	22	1	2	3	11
지방행정서기보(1)	4	3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1
지방행정.속기서기보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10	2				8
지방행정.세무서기보	1	1
지방행정.사서서기보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2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3	3
지방행정.방재안전.시설서기보	3	2			1
지방행정.세무.방송통신서기보	2	2
지방행정.농업서기보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1		2
지방행정.보건.환경서기보	1	2
지방행정.운전서기보	4	4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1
전문경력관	1			1
전문경력관 나군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연 구 직	1	1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10			10
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방농촌지도사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