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 -    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계    룡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에 따라 생활안전분야 등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정원증원사항 반영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8호]

❍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엑스포 지원업무를 추진할 군문화엑스포지원단 한시기구 설치

※ 한시기구 설치 및 직급책정 협의 승인 [충청남도 자치행정과-15348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와 현안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 조정 : 현행 354명 → 357명(增 3명)

1)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정원 증원(+2명)

-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 생활안전분야 증원 : 1명(수의7급)

-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지역특화사업 추진 증원 : 1명(녹지9급)

2) 한시기구 설치 및 직급책정 협의 승인결과 반영(±1명)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단장 : 1명(행정5급)

※ 한시기구 존속기한 : 2019. 12. 31일까지

※ 한시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 : 일반직 5급 +1명, 9급 △1명

3) 지역현안 행정수요 탄력적 대응 인력보강(+1명)

- 공중화장실 종합관리체계 구축 위한 인력보강 : 1명(행정9급)

※′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범위內 자율증원

나. 정원 조정

1) 직종별 정원 조정(별표4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반영)

(단위:명)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비 고
				4~9급	전문 경력관
정원	현행	354	1	340	1	1	1	10
	조정	357	1	343	1	1	1	10
	증감	+3	-	+3	-	-	-	-

다. 市본청 행정사무 분리․조정

1) 문화체육과 “군문화축제분야” 분장사무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으로 이관·조정한다.(안 제10조 개정 및 제15조의2 신설)

2)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업무 총괄” 및 “군문화축제분야”에 관한 행정사무를 분장한다.(안 제15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등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등

2)「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3)「2017년 하반기 계룡시 행정조직 개편계획」자치행정과-22660(2017.10.17.)호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7. 10. 20. ∼ 10. 30. (10일간)

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년 11월 中

3) 예산사항 : 비용추계서 참조

4)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방법 :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우)32823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전화 : 042-840-2104, FAX : 042-840-2112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룡시 자치행정과(전화 042-840-2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안 1부.

계룡시조례 제   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과장의 직급 등)”을 “(실·과·단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과장의 직급과, 실·과”를 “실·과·단장의 직급과, 실·과·단”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과의 설치)”를 “(실·과·단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과를”을 “도시주택과, 한시기구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을”로 한다.

제10조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군문화엑스포지원단)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업무 총괄

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부서별 지원사업 총괄

4.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계룡군문화축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계룡군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7.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관련 업무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54명”을 “3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41명”을 “344명”으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별표 4”를 “별표 4와 같이하고,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은 별표 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5조의2에 따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4]<개정>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 행 기 관								의 회 사무기구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357	344								13
정무직계	1	1								-
시 장	1	1	-		-		-			-
일반직계	344	331								13
4급	1	1	-		-		-			-
4~5급	3	2	1		-		-			-
5급	19	11	-		2		4			2
6급 이하 계	320	309								11
전문경력관 계	1	1								-
별정직계	1	1								-
6급 상당 이하 계	1	1								-
연구직계	1	1								-
연구관	-	-		-		-			-	-
연구사	1	1								-
지도직계	10	10								-
지도관	1	-		1		-		-		-
지도사	9	9								-

[별표 5]<신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제30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고
		직 종	직 급
본청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일반직	5급	1명	2019년 12월31일까지	단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과장의 직급 등) 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과·단장의 직급 등) ① --------------------실·과·단장의 직급과, 실·과·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과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를 둔다.	제3조(실·과·단의 설치) ------------------------------------------------------------------------------------------------------------------------------도시주택과, 한시기구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을 --.
제10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문화체육과)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계룡군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삭 제>
19. 계룡세계군문화축전 유치 및 준비에 관한 사항	<삭 제>
20.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관련업무	<삭 제>
21. 계룡세계군문화축전 및 계룡군문화축제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5조의2(군문화엑스포지원단)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업무 총괄 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부서별 지원사업 총괄 4.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계룡군문화축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계룡군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7.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관련 업무
제2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4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8조(정원의 총수) ----------------------------- 35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341명	1. ------------- 344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동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직급별 정원) -------------------------------------------------------------- 별표 4와 같이하고,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용시한은 별표 5--. --------------.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

[별표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 행 기 관					의 회 사무기구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354	341					13
정무직계	1	1					-
시 장	1	1	-	-	-		-
일반직계	341	328					13
4급	1	1	-	-	-		-
4~5급	3	2	1	-	-		-
5급	18	10	-	2	4		2
6급 이하 계	318	307					11
전문경력관계	1	1					-
별정직계	1	1					-
6급 상당 이하 계	1	1					-
연구직계	1	1					-
연구관	-	-	-	-		-	-
연구사	1	1	-	-		-	-
지도직계	10	10					-
지도관	1	-	1	-		-	-
지도사	9	9	-	-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집 행 기 관					의 회 사무기구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357	344					13
정무직계	1	1					-
시 장	1	1	-	-	-		-
일반직계	344	331					13
4급	1	1	-	-	-		-
4~5급	3	2	1	-	-		-
5급	19	11	-	2	4		2
6급 이하 계	320	309					11
전문경력관계	1	1					-
별정직계	1	1					-
6급 상당 이하 계	1	1					-
연구직계	1	1					-
연구관	-	-	-	-		-	-
연구사	1	1	-	-		-	-
지도직계	10	10					-
지도관	1	-	1	-		-	-
지도사	9	9	-	-		-	-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부 증원 지침에 따라 생활안전분야 증원 등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정원증원으로 인건비 증가

❍ 한시기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설치를 위한 정원 직급조정

❍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30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한시기구 설치(5급 단장 1명 한시정원) : 일반직 5급1, 일반직 9급△1

❍ 정부 증원 지침 등 인력보강(3명) : 수의7급1, 녹지9급1, 행정9급1

❍ 기준호봉은 직급·직렬별 평균 호봉으로 가정함

❍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기준인건비 內 운영

나. 추계 결과

❍ 인건비(增 3명)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 계	한시정원에 따른 추가소요액			7급(5호봉)	9급(1호봉) ④	비 고
			추가소요액 -	5급(26호봉)	9급(1호봉)
인건비 총계 ×		168,847	58,776	89,658	30,882	48,307	61,764
인 원		3	-	1	△1	1	2
1인당 인건비		168,847	58,776	89,658	30,882	48,307	30,882
인건비	기본급	94,599	36,187	52,936	16,749	24,914	16,749
	수당	21,209	6,700	10,735	4,035	6,439	4,035
	정액급식비	4,680	-	1,560	1,560	1,560	1,560
	명절휴가비	9,458	3,619	5,293	1,674	2,491	1,674
	연가보상비	4,519	1,729	2,529	800	1,190	800
물건비	직급보조비	9,180	1,500	3,000	1,500	4,680	1,500
이전 경비	성과상여금	8,670	3,317	4,852	1,535	2,283	1,535
	연금 등	16,532	5,724	8,753	3,029	4,750	3,029

※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표 적용

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비고
세 입	168,847	174,756	117,911	122,038	126,309
․ 교부세	168,847	174,756	117,911	122,038	126,309
세 출	168,847	174,756	117,911	122,038	126,309
․ 인건비	134,465	139,171	92,372	95,605	98,951
․ 물건비	9,180	9,501	8,227	8,515	8,813
․ 이전경비	25,202	26,084	17,312	17,918	18,545

※ 연도별 인상률 3.5%적용, 한시기구 존속기한(2019.12.31.일까지)

라. 재원조달방안

❍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력 보강(생활안전분야 및 지역특화사업)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 예정

3.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김 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