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 2017-1178호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서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천군 학교

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4조)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정 (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0. ∼ 2017. 11. 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농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천군청 농림과 학교급식TF팀(☎041-950-4386)로 문의 또는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명시)

(2)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3363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농림과

(☎041-950-4386,  FAX: 041-950-4454)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 농림과장

2. 분임재무관 : 농림과장

3. 물품관리관 : 농림과장

4. 물품출납원 : 학교급식TF팀장

5. 지출원 : 학교급식TF팀장

6. 수입금출납원 : 농업정책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학교급식TF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천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