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      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상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기준 정비 및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을 반영코자 「홍성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정비(안 별표)

- (종전) 제1호 군수는 실비로 지급, 제2호 서울70천원, 광역시60천원, 그 외50천원

- (개정)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상한액: 서울70천원, 광역시60천원, 그 외50천원

나.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안 별표)

- (종전) 운임(자동차·선박·철도) 및 숙박비 정액 지급

- (개정)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

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준용(안 제6조제1호)

- 운임·숙박비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

- 여행 종료 2주일 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숙박비 정산

라.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로 지급 명문화(안 제6조제4호의2)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 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행정지원과 서무팀

우편번호 : 350-807,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234, 팩스: 041)630-1698

붙임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1부.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군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1. 제8조의 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