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호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12조제1항을 수정하여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 제18조제1호, 제4호 유료화장실에 관한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안 제8조)

나. 개방화장실의 지정 단서 신설 (안 제12조제1항)

다.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삭제(안 제18조제1호‧제4호)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익산시 보석로 81(영등동,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2) 전화번호 : 063-859-4427

(3) FAX : 063-841-2145

(4) E-mail : breeze10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하수도과 송지헌(063-859-442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을 “이용객이 적고 지리적으로 관리가 어려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 이용객이 적고 지리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항상 이용할 수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