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    호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필 요 성

익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임기 개정(안 제10조)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익산시립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658 익산시 선화로6길 7(모현동) 익산시립모현도서관 ( 063-859-3727, FAX : 063-859-372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전화(859-3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를 삭제한다.

제10조(임기 및 위・해촉) ①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①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①의 1.～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2.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4조의 ②,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며,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 4. ～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작은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삭제
제10조(임기 및 위・해촉)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및 위・해촉)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 등) ①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2.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연도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며,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지도・지원) (생략)	제15조(지도・지원) (현행과 같음)
1.~ 3.(생략)	1.~ 3.(현행과 같음)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