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이화장실 정의 및 설치ㆍ관리조항 신설 (안 제2조제4호, 안 제    15조의2, 안 제15조의3)

나.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조항 신설 (안 제9조제4호, 안제9조제5호)

다.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제공 조항 등 삭제(안 제17조제1호,    안 제17조제4호)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0.   . ∼ 2017. 11.   . (20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를 “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을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기”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행사등”을 “행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을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로,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ㆍ제7호·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0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제3조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종전의 제12호를 제13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연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를 하여야 한다.”를 “청소를 실시할 것”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소독을 실시할 것”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을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잘”을 “잘”로 한다.

제13조 중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을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를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를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할 것

제4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관리)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 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제17조제2호(종전의 제3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1. ---------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이란 ---------------------------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기 -------------------- 제12조제1항에 따른 -------------------------------------------------------.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란 ------------------------------------------------- 행사 등-------------------------------------------.
<신 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이란 -------------------------------------------------------------------.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영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6. “공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 각 호--------------------------------------------.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1. ------제2조제1호에 따른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2. ----- 제2조제6호ㆍ제7호·제10호에 따른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 제2조제5호에 따른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4. --------------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5. ----------------------------- 제2조제3호에 따른 -------------
6. 「도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6. --------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
7. 「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8. ------------------ 제2조제3호에 따른 --------------------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9. -------------------------- 제2조제6호에 따른 ----------------------------
<신 설>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1. ----------------------------- 제2조제1호에 따른 ---------------
1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2. --------- 제2조제4호에 따른 ----------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시설	13.
13.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4.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
제6조(민간위탁) ①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인정하는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 등 ----------------------------------------------- 연 1회 이상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 각 호--------------------.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
<신 설>	4.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신 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 따른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잘 ---------------------------------------------------.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제4장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 각 호-----.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 설치할 것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 설치할 것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관리)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 ----별지 제2호 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 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 각 호---------------------.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생 략)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당------------------------ 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⑥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한---------------------------.

[별표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 서양식 변기(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