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7-1411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이화장실 정의 및 설치ㆍ관리조항 신설 (안 제2조제4호, 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

나.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조항 신설 (안 제9조제4호, 안제9조제5호)

다.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제공 조항 등 삭제(안 제17조제1호, 안 제17조제4호)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9.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 063-620-62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붙임 :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