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577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자를 미망인에게 확대 지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정의 개정(제2조)

-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개정하여 보다 간략하고 명확히 규정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추가(제3조)

- 지급대상을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를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으로 개정

- 부칙 제2조(미망인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만 적용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제4조1호)

- 참전명예수당 : “월 70,000원”을 “월 100,000원”으로 개정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자로서  → “사람으로서”

- “받는자” → “받는 사람”

- “내지”  → “부터”

❍ 시행일(부칙 제1조) :  2018. 1. 1일부터 시행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7.10.23. ~ 2017.11.13.(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순천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220, FAX : 061-749-464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상자로”를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상자는 지원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 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2호 중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내지”를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 부터  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받는 자”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가”를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망인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만 적용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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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으로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 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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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 ------------------------------- ---- 제4조제1항제4호 및 ------ 제6호부터 ---------- 사람으로서 ----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
1. 참전명예수당 : 월 70,000원 지급	1. -------------- 100,000원 --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	2.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사람은 ---------------------------------------------------------------------------- 사람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 략)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② ------------- 사람에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미망인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