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576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제11조)

- 월 70,000원 ⇒ 월100,000원

❍ 지급중지 규정을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건과 통일하기 위해 조문 개정(제15조 2항)

- 중지사유 발생 기준일을 월 15일

⇒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시행일(부칙 제1조) :  2018. 1. 1일부터 시행

3. 입법예고 기간 : 2017.10.23. ~ 2017.11.23.(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순천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220, FAX : 061-749-464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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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7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 100,0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생 략)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 등의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16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