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574호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식물방역법』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외래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예찰방제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예찰방제반장 : 미래농업과장

└ 행정지원반장 : 친환경농축산과장

- (운영) 병해충 예찰 정보제공,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3.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13.(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순천시장(미래농업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8767~8, FAX : 061-749-468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순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예찰·방제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예찰·방제반장 : 미래농업과장

3. 행정지원반장 : 친환경농축산과장

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예산·행정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행정 지원업무 추진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시장은 법 제31조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 농업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2. 보조인력 :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관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