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공고 제2017 -910호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 일

담    양    군    수

1. 조례명 : 담양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 12. 12)에 따른 조항 변경과 위임조례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며,  또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강화코자 함.

3. 주요내용

○ 기능 및 절차(안 제6조제3항)

-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택법」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나. 3층 이상 또는 10세대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가설건축물(안 제20조제2항제6호) 삭제

- 컨테이너 및 조립식구조의 야외흡연실

○ 건축물의 유지관리(안 제27조) 삭제

- 영 제2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공동주택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제한(안 제36조) 삭제

- ①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4. 예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08(20일간)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

- 우 57339/ 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  화 : 061-380-3242 (FAX 061-380-3577)

마.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의5”로 한다.

제4조 제6항 중 “영 제5조제4항제6호”를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의5” 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주택법」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나. 3층이상 또는 10세대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영 제6조제1항 및 제7호의2”를 “영 제6조제1항제7의2‘‘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6조의3제2항”을 “영 제6조의5제2항”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을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을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5항 및「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에 따라 담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제5조의5-----------------------------------------------
제4조(구성▪임기 등) ① ∼ ⑤ (생 략) ⑥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4조(구성▪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제6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영 제5조제4항,「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④ ~ ⑤ (생 략)	제6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주택법」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나. 3층 이상 또는 10세대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 ② (생 략) ③ 영 제6조제1항 및 제7호의 2규정에 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④ ~ ⑤ (생 략)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제17조(건축신고)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2 (생 략)	제17조(건축신고)영 제11조제3항 제3호------------------------------------------------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설건축물)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5 (생 략) 6. 컨테이너 및 조립식구조의 야외흡연실	제20조(가설건축물)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제27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공동주택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	제27조 (삭 제)
제35조(맞벽건축물)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5조(맞벽건축물)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6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