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공고 제2017 -    호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강  진  군  수

1. 조 례 명 :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취지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림 등의 종합적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제2장 도시림의 조성 :  도시림 조성대상지, 조성방법 등

□ 제3장 가로수 조성 : 가로수 조성 대상지, 수종 및 식재지 선정 등

□ 제4장 도시림 등 유지관리 : 수목관리, 비용부담, 주민참여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0. ∼ 11. 09. (20일간)

6. 의견제출

□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해양산림과 (우)59228                 (☏ 430-3287, FAX 430-3269)

□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	의 견	비 고

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성 및 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림 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 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림 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공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에 따라 도시림 등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림 등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시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할 국유림 관리행정기관의 장,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 도시림 등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성별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도시림의 조성

제5조(도시림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도시림 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도시림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 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7조(도시림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가로수 조성

제8조(가로수 조성‧관리 대상지) ①「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서 정한 면도, 리도 그리고 사실 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관리대상은 별표 1에서 정한 가로수로 한다.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심기,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나.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

다. 보도의 포장시설

3.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제10조(수종선정 및 구비조건)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식재위치)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심는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3. 그 밖에 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나무)의 식재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관목(키 작은 나무)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나무 심을 공간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화류를 다층 구조로 심을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심기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13조(관리시설물)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지주대, 보호틀, 보호 덮개, 보호대, 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관리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관리시설물 설치는 가로수의 중심에서 보·차도 경계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이어야 한다.

2. 보호덮개(철재 등 구조물)와 지면과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3. 철재 등의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 파쇄물이나 자갈로 채우거나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심을 수 있으며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 하단에 잔디 등을 심을 수 있다.

4. 보호틀과 보도의 높이를 같게 하여 우수 등이 보호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통기시설 설치 시에는 가로수 중심으로부터 50cm 되는 곳에 지름 10cm 이상의 유공관을 4개 이상 설치하여 통기성을 개선하고 우수나 관수 시 땅속 깊이 물이 스며 들 수 있도록 1m 이상 깊이로 설치한다.

6. 유공관 내부는 지름 2cm 가량의 쇄석으로 채운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제14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하여야 선정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1. 고사목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심하게 구부러져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수목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수목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수목

제15조(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6조(병해충 방제) 돌발해충 적기방제 및 별표4에 따라 수목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7조(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약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승인)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을 위해 수목을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림 등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도시림 등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 부담) ① 군수는 도시림 등과 도시림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③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림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원인자가 옮겨심기 등을 할 경우에는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 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이상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⑥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4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따른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해야 한다.

1. 흉고 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⑦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부담금 징수) ①군수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9조 및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점검 등) ① 군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때 또는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③ 점검대상은 메워심기, 바꿔심기를 필요로 하는 수목,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제22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산림청 고시)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이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도시림 등의 관리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의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주민 참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유지) ①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로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는 폐지한다.

〔별표 1〕

집중관리대상 가로수 (제8조 관련)

구 분	주요도로명	식재수종	비 고
침 엽 수	군도 4호선 (생명과학고 주변) 구국도 2호선(동초등학교~평동I.C) 국도 13호선 (성전면 소재지~풀치재) 국도 23호선(강진읍 동교후문~고금대교 앞) 군도 18호선 (강진읍 평동교차로~도암 계라리) 국지도 55호선 (도암 계라리~신전 영관리 )	소나무(조형) 〃 소나무(해송) 은행나무, (당)종려 은행나무 〃
활 엽 수	군도 4호선 (노인복지회관 삼거리 ~ 강진의료원) 국도 2호선【군동면 풍동 (장흥군계)~성전면 성전 (영암군계)】 국도 23호선 (강진읍 동교후문~마량면 수인 앞) 군도 11, 13호선 (무위사 입구~경포대 입구) 국지도 55호선 (도암 계라리~신전 영관리 ) 지방도 830호선 (작천면 삼당~작천면 이남) 지방도 14호선 (군동면 라천리) 지방도 16호선 (군동면 화방~작천면 토마) 지방도 835호선 (옴천면 개산~옴천면 영산) 지방도 827호선 (군동면 파산리~작천면 갈동리) 리도 201호선 (강진읍 고성사 가는길) 리도 201호선 (대구면 정수사 가는길)	후박나무 (종)가시나무 배롱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모감주나무 이팝나무 〃 〃 〃 (왕)벚나무 〃 〃

〔별표 2〕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제10조 관련)

1. 수형이 잘 갖추어질 것

2. 휘어진 수간 또는 쌍간이 아니며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3]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제15조 관련)

1. 대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 다.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라.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 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4〕

가로수 주요 충해 및 방제법 (제16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단풍나무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
텐트나방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
짚시나방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아이트유제) 살포(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 (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 (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 (수시)
흰가루병	활엽수류	잎	o 병든 낙엽 및 가지소각 o 석회유황합제, 만코지수화제, 베노밀수화제 등 살포	o 이른봄 및 6~7월 o 장마철 이후 예방살포
잎마름병	은행나무	잎	o 병든 잎 소각 o 4-4식 보르도액, 동제수화제 살포	o 6~9월
흰별무늬병	느티나무	잎	o 병든 낙엽 소각 o 동수화제 살포	o 5~9월
갈색무늬구멍병	벚나무류	잎	o 병든 잎 소각 o 동수화제 살포	o 5~9월
빗자루병	벚나무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동제 및 만코지수화제 살포	o 4~5월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훼손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9조 관련)

훼손자 부담금․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훼손자부담금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부담금=도급공사설계비부담금 ※도급공사설계비 및 수목비 : 세외수입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수목비의 20% + 보호시설재료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 작업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수목비의 10% + 작업비
원인자부담금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부담금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세외수입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나. 관리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 도급공사 설계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 예치금예치기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 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면 4. 현장사진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 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 로 수 관 리 대 장

도로노선명 (도로종류)			구 간 (연장)	시점: ( ㎞) 종점:			최초조성 (년월일)		사업비 (천원)
수 종	식재본수 (본)	수고 (m)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관폭 (㎝)	수령 (년)	식재간격 (m)	비 고
◉ 위 치 도
◉ 사진대지

〔별지 제2-1호서식〕

가 로 수 관 리 내 역

가로수	수 량 (본)		가로수 변동사항(본)											가로수 관리사항(본)							관리 시설				점검 확인	비고
			증가내역				감소내역
연월일	최초 조성	현존 본수	계	신규조성	보식	기타	계	자연고사	재해	인위피해	교통 사고	지장이식	기타	계	가지치기	방제	비료주기	토양개량	외과수술	기타	계	설치	제거	비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