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7 - 948호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2017년  10월  19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나. 군수의 책무 및 여성농업인의 역할(안 제3조 ∼ 안 제4조)

- 영암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업생산 활동을 통하여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국민 식량자립기반 구축

다. 지원범위(안 제5조)

-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시행계획 수립 및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7조)

-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기능(안 제8조 ∼안 제14조)

- 영암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원의 위촉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

- 위윈회의 기능, 의견청취 및 수당 등

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안 제15조)

-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복지향상(안 제16조 ∼ 안 제17조)

-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차.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안 제20조)

-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입법예고 : 2017. 10. 19.  ~ 11. 08.(20일간)

4. 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친환경농업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업무담당자 귀하

- 전화 : 061)470-2379 / 팩스 : 061)47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