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7 – 호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인)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알맞게 정비하여 입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장법」제9조, 제14조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요금 50%감면            규정사항 신설

※ 「주차장법」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

○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지양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의 항목 신설 및 정비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사항 신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제2항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사항 신설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철거)제2항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8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투자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업인 경우 기업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ckzkswkdgus@korea.kr

2)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3) 팩스 :  FAX 061-470-2592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투자경제과(전화 : 061-470-23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