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공고 제2017 - 563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완도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ㆍ외국인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0. ~ 11. 10.

5.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안전건설과, 전화 550-57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전화 061-550-5753, 팩스 061-550-57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