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 562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의     인용조문 수정과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묘지의 사용기간과 연장기간 확대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최초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 및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

○ 공설묘지 분묘 사용기간 확대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4.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2,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이유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의 인용조문 수정과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묘지의 사용기간과 연장기간 확대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최초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 및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

○ 공설묘지 분묘 사용기간 확대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별표)

- (현행)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	기 준	기 준 금 액 (원)
		계	사 용 료	관리비
분 묘	묘지1기당 (4.95㎡)	274,900	139,850	135,050
가족납골묘	납골시설1기당 (20㎡)	1,110,700	565,050	545,650

- (개정)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	기 준	기 준 금 액 (원)
		계	사 용 료	관리비
분 묘	묘지1기당 (4.95㎡)	549,800	279,700	270,100
가족납골묘	납골시설1기당 (20㎡)	2,221,400	1,130,100	1,091,300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10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7.  10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규칙안 확정    : ´17.  11월중

○ 규칙공포 및 시행                      : ´17.  11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조례”를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로, “완도군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를 “완도군 공설묘지”로 한다.

제2조 중 “공설묘지”를 “완도군 공설표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의2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당사자등”을 “당사자 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개장명령등)”을 “(개장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정에 의한 통지”를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묘지 사용기간등)”을 “(묘지 사용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을 “제1항에 따라”로, “3회”를 “1회”로, “15년이내”를 “30년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을 “제1항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서 정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외거주자”를 “제4조제2호에 따른 관외거주자의 경우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조례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완도군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완도군 공설묘지-----------------------------------------------------------------.
제2조 (위치) 공설묘지는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산97, 98, 98-2번지에 둔다.	제2조 (위치) 완도군 공설표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 사용은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구분하여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사용자의 자격) --------------------------------------------------------------------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 (묘지사용권의 승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7조 (묘지사용권의 승계) ①제3조에 따른 --------------------------------------------------.
② 삭 제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의견청취) 군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의견청취) ---- 제8조에 따라 ------------------------------------------ 당사자 등----------------------------------------------------------------------------------.
제9조 (개장명령등)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매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개장명령 등) ①--- 제8조에 따라 -------------------------------------------------------------------------------------------.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수거 또는 개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규정--------------------------------------------------------------------------------------------------------------------------------. -------------------------------------.
제12조 (사용료 및 관리비) ①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관리비) ①----------------------------------------------------------------------- 제3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묘지 사용기간등) ①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묘지의 최초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묘지 사용기간 등) ①--------------------------------------------------- 30년--------.
②제1항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3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각각 15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1회------------------------------------------- 30년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 허가받은 사용기한 만료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12조에서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용기한 만료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묘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
제13조 (사용권의 반환) ① (생 략)	제13조 (사용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사용권자가 매장전에 제1항에서 정한 사용권을 반환한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아니하다.
제14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생 략)	제14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	③제1항에 따라 -------------------------------------------------
제16조 (관외거주자의 묘지사용) 군수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외거주자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3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 (관외거주자의 묘지사용) ---- 제4조제2호에 따른 관외거주자의 경우에------------------------------------------------------.

〔별표〕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	기 준	기 준 금 액 (원)
		계	사 용 료	관리비
분 묘	묘지1기당 (4.95㎡)	549,800	279,700	270,100
가족납골묘	납골시설1기당 (20㎡)	2,221,400	1,130,100	1,091,300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