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 561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용어를 변경하고,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수탁자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에 두는 것이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변경(안 제9조제1호)

- “전염병”→ “감염병”으로 변경

○ 공중목욕장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범위를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22조제4호)

- 수탁자의 의무 중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삭제

4.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2,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용어를 변경하고,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수탁자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에 두는 것이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변경(안 제9조제1호)

- “전염병”→ “감염병”으로 변경

○ 공중목욕장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범위를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22조제4호)

- 수탁자의 의무 중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삭제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10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7.  10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규칙안 확정    : ´17.  11월중

○ 규칙공포 및 시행                      : ´17.  11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금지) -----------------------------------------------------------.
1. 전염병 질환자	1. 감염병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